민주당,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가능할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주도해 처리한 쟁점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민주당은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탄핵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헌법적, 정치적, 절차적 이유들이 얽혀 있어 탄핵 요건 충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첫째, 헌법적 논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탄핵 요건, 즉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권한대행이 단순한 국무총리의 역할을 넘어선 국정 운영 책임을 지닌다는 점에서 비롯된 해석이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야당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처럼 여당 8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정치 상황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최종 관문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권자가 부재하게 된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헌재 구성에 차질이 생기면 탄핵 심판은 물론 국가 주요 사안에 대한 판결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경우 헌재에서 6인 이상의 인용을 얻어내야하는데 이때 걸리는 법적 절차와 시간을 생각하면 민주당이 쉽게 움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국정 마비 우려

국무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다. 현재 국무회의는 과반 정족수를 간신히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국정 운영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국정 마비 상황에 대한 비난이 그대로 민주당으로 향할 수 밖에 없다.

결론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근 법안 거부권 행사를 통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성사 가능성은 낮다. 이는 헌법적 해석 논란,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 그리고 국정 마비로 인한 정치적 책임 등의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상징적 정치 공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