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과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 중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일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 권한대행을 압박해 특검법 공포를 조기에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는게 중론이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탄핵소추안 보고 및 표결에 필요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달라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대화하는 이재명-박찬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이 총리 탄핵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돼야 한다고 본다.

권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정식으로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진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언하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 특검법안 공포나 재의 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 가능하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24일이라는 시한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