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최 감사원장이 업무복귀를 위해 출근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감사원장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 무슨 내용이 담겼나

헌법재판소가 최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된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장 탄핵소추,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나

지난 2024년 12월, 국회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다. 국회의원 300명 중 188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된 이 소추안은 다음 네 가지 주요 혐의를 담고 있었다.

첫째,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을 개정했다는 내용.

둘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했다는 혐의로, 부당한 목적으로 권익위원회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했다는 주장.

셋째,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 대통령실 이전 감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이태원 참사 감사 등에서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넷째,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했다는 혐의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류제출요구와 현장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했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 어떤 결정을 내렸나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3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법정의견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두 가지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첫째,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둘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검증에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런 위반 행위들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감사원장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법률 위반은 있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한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별개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무슨 생각이었나

재판관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3명은 기각 결정에는 동의했지만, 법정의견보다 더 많은 법률 위반 사항을 인정하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법률 위반 외에도, 피청구인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훈령 개정 행위도 헌법과 감사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는 사정기관"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국정 전반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포괄적으로 행정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가진다"며, 이런 위치에 있는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면 감사원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별개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위헌·위법행위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면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별개의견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은?

별개의견을 낸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세 재판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그간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의 4:4 구도처럼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성향대로 판결하는 기조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입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감사원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복귀하게 되면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감사원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감사원 중점 업무 분야에 대한 질문에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