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5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분리하고 금융당국 체계를 재편하며, 산업·통상·에너지 부처까지 해체 수준의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행정 효율화와 전문성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안에 감춰진 권력의 본심은 결코 가볍지 않다.

▍행정개혁이라는 포장지

예산, 세제, 거시정책, 공공기관 관리까지 총괄하는 ‘슈퍼부처’가 정권과 상충할 경우 행정이 마비된다는 주장은 그럴듯 해보이긴 하지만 실제 그런 경우는 없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문제로 문재인 정부가 충돌했던 것은 기재부가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 견제한다고는 하나, 행정부 수반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기능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로 나누는 구상은 금융시장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단일 기관이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의식의 발로로 외견적으로는 보인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나 통상기능의 독립 강화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

AI 이미지 생성 (가피우스)

▍‘권력의 불편함 제거’가 개편의 핵심

문제는 이 개편이 기능적 필요보다 정치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시선에서 기재부는 ‘말 안 듣는 부처’, 금감원은 ‘정치적 변수’, 검찰은 ‘개혁 미완의 적폐’로 여겨져 왔다. 그런 기관들이 이번에 줄줄이 ‘해체 대상’에 오른 것이다.

기재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반대한 전례로 눈엣가시였고, 윤석열 정부에선 추경 편성에 제동을 걸며 정권과 충돌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자’고 주장한 것은 결국, 예산 편성권까지 청와대가 틀어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쯤 되면, 행정개혁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예산 장악 시도라고 봐야 한다.

금융당국 개편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을 둘로 나눈다는 명분은 전문성이지만, 속내는 정치적 통제 강화로 의심받는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며 독자적 발언을 해왔고, 이를 ‘불편하게 여긴 정당’이 아예 제도 구조를 흔들겠다고 나선 셈이다.

더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는 3개 부처로, 외교통상부는 부활 추진,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민주당의 개편안은 거의 무리수의 끝판왕이다. 과연 이 모든 개편이 정말 정책적 필요에서 비롯됐는가? 아니면 차기 정권의 관료 인사 폭을 넓히고,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략적 재편인가?

▍행정개편이 아니라 이재명 독재구도로의 개편이다

이번 민주당의 개편안은 ‘개혁’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정권이 통제하지 못하는 기관을 쪼개거나 격하시키는 권력 재설계에 가깝다. 독립성과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계를, 정권 입맛에 맞게 구조조정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행정이 아니라 정치의 하위 기관이 된다.

정권이 정치권을 장악하는 건 국민의 선택이지만, 행정부와 수사기관까지 장악하겠다는 건 헌법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행정개편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제도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재부가 불편해서 자르고, 금감원이 말을 안 들어서 갈라놓고, 검찰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격하한다면, 그 다음엔 누가 남는가?

그 답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재명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