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계는 왜 이재명 앞에서 멈췄는가"…이낙연, 법의 날 SNS 메시지로 우회 비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올린 메시지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정지 상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SNS를 통해 “정치는 법치주의를 농단하며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법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착한 사람은 법 없이 살지만, 나쁜 사람은 법망을 피해 다닌다”는 구절로 '누군가는 법 앞에 멈춰 서고, 누군가는 법 앞을 지나친다''는 현실을 꼬집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뉴스핌TV에 출연해 사법의 정치화를 비판했던 이낙연 전 총리 (뉴스핌TV 갈무림)

그가 언급한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정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떠올리게 한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현재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재판 지연 전략, 당내 방탄 기제에 의해 실질적으로 '사법시계가 멈춰선 상태'다.

이 전 총리는 “사법부의 결의가 필요하다”며 “법의 엄정함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X에 올린 글에 이재명 이란 이름은 없지만 단순한 메시지를 넘어, 현 정국에서 사법정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한 대목이다. 법의 날을 맞아 전직 총리가 이처럼 공개적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명 전 대표 재판이 국민 상식과 괴리된 속도로 굴러가는 것은 정치의 사법 침식”이라며 “이 전 총리의 메시지는 사법부에 대한 공개 경고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