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대선을 다시 치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적했다.

전 대표는 15일 SNS를 통해 '또다시 대선을 치르게 만들 후보를 왜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 자체를 갈아엎으려 한다.'며 우려했다. 

전 대표는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을 강행했고, 심지어 대법관 증원 꼼수와 4심제 도입 같은 초헌법적 기형 입법까지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선을 다시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4일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중인 전병헌 새민주 대표 (사진=팩트파인더 자료사진)

1.대법원의 '유죄취지'는 살아있다

전 대표는 그 첫번째 이유로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으며, 파기환송심이 6월17일로 연기된 것은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무죄 가능성' 때문이 아님을 주지시켰다. 

2.선거법 개정이 곧 재판의 정지는 아니다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에서 '행위'를 삭제한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서, 반드시 이 후보의 사례에 적용될 지는 미지수라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법조계의 판단도 회의적이고, 헌법 해석상 위헌 요소'가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3.대통령의 형사재판 중지? 

전 대표는 세 번째 이유로, 민주당의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법안 역시 헌법 제84조와 충돌하여 위헌소지가 크며, 국민여론의 반대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 대표는 '뉴스1이 의뢰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1차 57%, 2·3차(12일~13일) 조사에서도 52%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는 여론을 소개했다 

이재명, 당선되어도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없어 

전 대표는 이 후보가 당선되어도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없어 결국 '국가예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선을 다시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국가적 혼란과 낭비를 예고했다. 

전 대표는 이어, '이 후보의 출마는 못 막지만, 대선을 다시 치르게 만들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사법 중립을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직격하며 '대통령직을 사법 처벌 면탈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국가에 대한 반영이라 주장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18.9%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