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추미애 

2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미국이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며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공격"이라며 비판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추미애 의원 (그래픽=가피우스)

또한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도 이란이 우라늄 무기를 농축한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음을 상기시키도 했다. 

인사청문회 출석한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후보자 [사진=AFP·연합뉴스] 

추미애, 뉴스를 보다 말았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의원이 인용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발언 역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2025.6.22)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이 핵무기를 향해 체계적으로 나아가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란이 현재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최종적인 무기화 단계, 즉 탄두 소형화 및 기폭장치 개발 등 군사적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IAEA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로시 사무총장과 IAE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과 비축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로시 총장은 이란의 우라늄 비축량 중 400kg 이상이 60%까지 농축한 우라늄-235라고 언급하며, 최대한 빠른 IAEA 사찰로 핵무기 개발이 없었다는 신뢰할 만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83.7%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포르도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60% 또는 83.7%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농축 우라늄으로 전환하는 데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포르도 시설이 계속 가동된다면 이란이 가진 60% 농축우라늄을 3주 만에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 90% 농축우라늄 233㎏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20일 KBS 뉴스에 따르면 그로시 총장은 이란의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이 중부 이스파한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북한은 23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빌려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 규범들을 엄중히 위반하고 주권 국가의 영토 완정과 안전 이익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대이란 공격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국제관계에서 임의의 나라의 영토 완정과 정치적 독립을 가로막는 힘의 위협과 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총의가 반영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이며 근본정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