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 5인, 의혹 종합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정책 정예 요원’이라던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 5인의 면면이 하나둘 드러나며, 기대 보다는 실망에 가까운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각종 논란에, 국민들은 “이쯤 되면 의혹도 국정철학”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마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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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을 유출시킨 국방장관 후보자 안규백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문민통제’ 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장성 출신들이 임명되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6개월 단기사병 출신의 국방부장관 후보자다. 그러나 2022년 9월 28일,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이던 안규백 의원은 한미일 연합훈련의 구체적 일정과 훈련 위치를 자신의 SNS에 공개해 논란을 자초했다. 군사보안이 생명인 작전 정보를 공개적인 플랫폼에 게재한 이 행위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심각한 안보 위반이다.

한미일 연합훈련은 통상 비공개로 유지되는 고등급 안보 작전으로, 구체적인 시점과 위치는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보호 조치가 따른다. 해당 게시물은 실시간 정보 노출로 인해 북한의 무력시위 대응 가능성이나 중국의 외교·군사적 반발을 유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게시물이 한미일 간 군사정보 신뢰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일본 측이 한국의 정보 보안 수준에 의문을 갖게 될 경우, 향후 군사정보공유협정(GSOMIA)이나 연합작전 계획 공유 등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군사외교의 기본인 정보 신뢰가 흔들릴 경우, 국가 안보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방위원장 출신이 정치적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군사 정보를 활용했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는 정보 유출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유사한 행태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실제 군 장병들은 평소 훈련 사진조차 SNS에 올리지 못하도록 교육받고 있으며, 위반 시 징계를 받는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훈련 위치와 일정 정보를 먼저 노출한 것은 군 내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지휘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결국 안 의원의 게시물은 안보, 외교, 군 기강 모든 측면에서 경솔함과 무책임함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문민통제는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할 가치지만, 그 ‘문민’에게는 최소한의 군사적 책임감과 보안의식이 필수다. 이를 망각한 장면은 ‘정보보안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국가안보의 대전제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유죄 선고 받고 재판중인 통일부장관 후보자 정동영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말 그대로 법정과 청문회를 오가는 이중생활(?)이 우려된다.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장관 후보자가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만으로도 정치적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다. 여기에 웨일스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은 무려 190곳 이상 표절 정황이 지적된 상태다. 정 후보자는 “참고문헌에 실었다”고 해명했지만, 인용과 표절의 차이를 몰랐다는 해명은 오히려 학문적 무지를 입증했다는 평가다. 또한 익히 알려진 과거 노년층 폄하 발언은 물론  NLL 관련 해 2007년 “NLL은 땅따먹기 할 때 줄 그은 것 같다”,”바다엔 경계선이 없다’ 같은 발언들은 영토수호의지와 안보의식 부족, 북의 NLL 무력화 시도에 도움을 주는 발언으로 큰 비판을 받았으며“도덕성, 학문성, 안보관 모두 의심”이라는 3종세트를 안겨줬다. 

논문표절 의혹에 외모품평까지 환경부장관 후보자 김성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을 맹렬히 비판했었다. 문대성의 학위취소 사례를 언급하며 대학측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역시  연세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터졌고  본조사까지 들어간 상태다.  그의 석사논문 ‘노인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22페이지가 다른 교수의 저서에서 그대로 옮겨진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무려 22년이 지난 지금도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그대로 묻히고 말았다.  또한 2024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과거 사진을 SNS에 조롱성 게시물을 올렸던 전력은 “그린뉴딜은 해도, 젠더 감수성은 없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쌍방울로부터 고액 쪼개기 후원을 받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의 중심에 있다. 2021년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A 부회장은 그해 10월 28일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강선우 의원에게 기부했다. 또한  기부 한 달여 뒤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6000만 원 상당 의류를 기부하기도 했다. 서울 강서구는 강 의원 지역구다. 이날 열린 '쌍방울 사랑의 의류지원 전달식'엔 강 의원과 김세호 쌍방울 대표가 참석해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도 찍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대북송금사건의 주요 피의자이자 증인이다. 또한 강 후보자는 15억 원대 건물과 벤츠, BMW 등 고가 차량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많아 순자산이 -4억 9천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남편은 김앤장 변호사이기도 하다. 당시 “장애 아동 치료비로 돈이 많이 들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설명이 부족했다는 평도 있다 

재판도 없고 비리혐의도 없는 깨끗한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전재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재산,표절,구설수 등등 상대적으로 ‘클린’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 역시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않다.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전문성 부족이다. 해양수산과 직접 관련된 입법이나 정책 활동이 없다. 또한 그가 발의했다가 철회한 ‘전자책 무료 대여 금지법’은 정책 판단력 미숙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오직 부산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공약을 위해 발탁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5인 중 4명이 논문 표절, 재산 논란, 정치자금 의혹, 안보관 불투명 문제에 연루되어 있고, 그나마 한 명은 분야 전문성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의 난맥상을 잘 보여주는 현직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인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