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그래픽 :박주현>}

청문회 미루기와 엑셀 생떼의 기시감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김민석 총리의 전례가 그대로 반복될꺼란 예상은 그리 어렵지 않다.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며 시간을 끌다가, 얼렁뚱땅 말장난 같은 해명에, 증인도 없는, 이 정도로 부실한 인사청문회가 있나 싶었지만 사상 초유 ‘원맨쇼’라는 문제 제기마저 묻어버린 채 임명동의안 통과.

더 가관인 것은 자료 제출 과정이었다. 국정감사 자료 요청 100건 중 73건이 '검토 중', '해당 없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빈 종이나 검은 줄로 지워진 문서가 돌아왔다. 공식 서류 대신 급조한 '엑셀 아트'로 때우는 일도 반복됐다. 마치 학생이 숙제를 깜빡하고 빈 종이에 '감기 걸림'이라고 써서 내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니어도 보이는 뻔한 미래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치권의 '시간 끌기' 전략 앞에서 무력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 "청문회만 버티면 된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어차피 총리의 사례가 말해주듯, 임명 강행은 정해진 수순이다. 

'문제적 인사들'의 화려한 라인업

국민의힘이 "범죄종합선물세트"라고 명명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면면을 보자. 이해충돌이 7명에, 농지법 위반 4명, 편법 증여 의혹이 2명, 연구 윤리위반이 2명. 그 내용도 논문 재탕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이름도 낯선 제자 '인체실험' 논란... 이쯤 되면 '역대급 인사 참사', '범죄혐의 어벤져스'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주식투자와 자녀 갭투자 의혹은 정부 공약과 정면 충돌한다.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이해충돌과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앞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치고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설파할 때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너는 했으면서 우리보고는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주식시장이 폭락하던 시점에 대량의 주식을 매수했다. 당시 일반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을 때 내부 정보를 활용해 '묻지마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후보자는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했다가 나중에 전용 허가를 받는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씁쓸한 장점도 있긴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중지는 정말 백번 양보해 어쩔 수 없다 쳐도 이런 상황에서 내각 구성원들마저 각종 의혹에 휘말리는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법적 리스크가 덜 도드라져 보인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겠다.

하지만 이런 인사 참사가 국정 운영의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권력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정치, 국민의 신뢰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려면, 지금이라도 이런 인사 참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내각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