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전작권 ‘패키지협상’ 나선 이재명정부 

[단독] 정부, 美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 나섰다 (조선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6392

위성락 안보실장. (사진: 연합뉴스) 

조선일보 단독. 한미 양국 정부가 통상·국방비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작권은 우리가 추진하려는 이슈고 미국도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 고 전언. 전작권 환수는 전작권을 ‘군사주권’ 문제로 보는 한국 정부와 중국 문제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입장이 접점 찾은 결과. 정작 군은 최근 안규백 장관후보자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감시 정찰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는) 절대 우리가 먼저 요구해선 안 된다’ 는 입장. 전문가들은 전작권 환수 시 유사시 미군 개입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 천문학적인 환수 비용(약 21조원) 을 들어 부정적 의견 우세.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61조원. 

관세 협상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한미정상회담도, 북한과의 대화도 막힌 상황에서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을 포퓰리즘 적 시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

2. 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 역대 최저치 인상

17년만에 노사가 최저임금 정했다…2.9% 오른 1만320원 (MBN)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363178?ntype=RANKING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요구안 변동추이. 최종 1만 320원으로 합의됐다. (그래픽: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210~1만440원) 내에서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측 퇴장으로 반쪽 합의에 머물러. 

이번 인상은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과 비교할 때 낮은 수치. △김영삼 정부 7.96%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로 외환위기 상황을 제외하곤 가장 낮아. 

기업에서는 배달업 등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도 여전. ‘심의촉진구간’ 을 두는 방식이 노사 한 쪽에 치우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꾸준히 지적되는 문제점. 

3. 쇄신도 윤어게인? 추락하는 국민의힘 

10%대 추락한 국민의힘 지지율. ”쇄신 대상이 혁신 추진해서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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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지도부. (사진: 연합뉴스) 

NBS 조사에서 19% 라는 충격적 지지율을 기록한 국민의힘 상황. 계엄, 탄핵, 대선패배에도 영남기득권 유지를 위한 내부 권력다툼에만 몰두한 결과라는 진단. 10% 대 지지율은 최순실 사태 이후 9년 만으로 지역, 연령 불문한 전체적인 지지율 하락이 원인. 이런데도 친윤 지도부 임명, 안철수 혁신위원장 패싱, 중진들의 무능에 내란특검까지 이어질 예정. 인명진 전 비대위원장은 “혁신의 대상인 사람들이 혁신을 추진해서 문제” 라고 평가. 

총체적 패배에도 정신 안 차리고 자기들도 내란 피해자라는 친윤(조은희 의원) 이 여전히 주도하는 국힘. 이러다가 내란 특검 제대로 들이닥치면 궤멸 밖에 답이 없을 듯. 

4.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 ‘정리해’ 

<사설> 보좌관 갑질 의혹 여가부장관 후보자 자격있나 

https://v.daum.net/v/20250711001134396

국회 익명게시판인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 에 게시됐던 글. 강선우 의원실에서 이 글의 작성자를 찾으려고 했다고 SBS가 보도. (사진: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스북 캡쳐) 

보좌진에 대한 ‘갑질’논란으로 비판받고 있는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의 자질 문제 지적하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한 한국일보 사설. 

“의원 보좌진은 엄연한 공무원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인이다. 이들을 자신의 사적 피고용인이라도 되는 양 마구 부렸다면 장관 자질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는 21, 22대 국회의원 시절 5년간 의원실 보좌진 51명을 임용했고, 같은 기간 46명을 면직했다고 한다. 도무지 정상적인 조직 운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잦은 인원 교체가 갑질은 물론, 직장 괴롭힘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5. 고립무원 윤석열

[단독]尹 “변호사 구할 돈도 없다…국무위원들 다 살길 찾아 떠나” (동아일보) 

https://v.daum.net/v/20250711030406355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은 9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법정에서 고립무원의 처지를 밝혀.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도 다 살길 찾아 떠났다. 아무도 내게 오려 하지 않는데 누구를 조종(압박)하겠느냐”며 “변호사를 구할 돈도 없고 이제는 특검이 변호사까지 공격해 혼자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영장심사 내내 소위 ‘친윤’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고 법원 앞에 약 200여명의 지지자들만 기다려. 

내란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총리, 장관 등 내각과 경호처 등 ‘윤 호위무사’ 로 불렸던 이들도 수사 과정에서 증언이 뒤바뀌는 등 각자 살길 찾는 분위기. 아무리 후회해봐야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윤석열 자신의 자업자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