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으로 변질된 복지, '인권도시'의 위선

금액으로 새겨진 가난의 증명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이 시민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고 있다. 부산, 경남, 강원 등 다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선불카드에 '43만 원', '18만 원' 등 지원 금액을 명시하면서다. 이는 정부 지원을 받는 시민,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소득 수준을 강제로 노출시키는 행위다.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가맹점주와 다른 손님들에게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증명하는 셈이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배려가 아닌 낙인을 찍는 비교육적 행정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발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행정 편의'라는 무책임한 변명

해당 지자체들은 지원 대상과 금액 구분을 위한 '행정 편의'를 이유로 든다. 그러나 이는 시민의 존엄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경우 카드에 금액을 표기하지 않고 충전하는 방식을 채택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대안이 있음을 증명했다. 결국 다른 지자체들의 방식은 시민의 인권 감수성 부재와 관료주의적 타성이 낳은 정책 실패다.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행정이 어떻게 시민의 삶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인권도시 광주의 책임과 위선

특히 '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광역시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일반인은 분홍색,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녹색,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으로 나뉘어져 있다. 광주가 인권을 도시의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면, 이러한 차별적 행정 방식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했어야 마땅하다. 진보 진영의 상징적 도시와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시민에게 모멸감을 안기는 현실은 '인권'이 공허한 정치적 구호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위선적 단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