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변호사'가 공직기강 총괄?…野 "국가 윤리 무너뜨린 참담한 인사"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버닝썬 게이트' 핵심 가해자의 변호인을 임명하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야권은 "국가 윤리와 도덕 기준이 무너졌다"며 총공세에 나섰고,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해당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를 방어했던 변호인이라는 점에서 '보은 인사', '방탄용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전 대표는 "버닝썬 비서관이 공직기강 기준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정의는 이미 파산이다" 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버닝썬 사건을 "단지 한 클럽의 이름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폭로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그 버닝썬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했던 인물이, 지금 대한민국 공직자 감찰을 총괄하는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됐다"고 개탄했다.

그래픽=가피우스

논란의 중심에 선 전 비서관은 과거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연예인의 변호를 맡아,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전 대표는 "민정비서관실도 '이재명 변호인단'으로 도배되었다는 비판이 무색하지 않다"며 대통령실이 사적 인연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변호사로서 직업적 역할을 수행한 것일 뿐"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의 시각은 싸늘하다.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무엇보다 문제의 변호사는 피해 여성의 증언 신뢰를 공격하며 2차 가해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인물이다. 아무리 직업상 역할이었다 해도, 반사회적 범죄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방식의 변호는 부도덕 그 자체" 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인사관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자리에, 사회적 지탄을 받은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하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인물을 앉힌 것 자체가 공직의 무게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전 대표는 "법률 대리와 공직 수행은 엄연히 다르다. 특히 공직기강비서관은 그 누구보다 높은 윤리성과 공적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 며 자격 미달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명의 비서관 임명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번지는 모양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법사위원장의 차명주식 의혹 등으로 인사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인사를 강행한 것"이라며 "권력의 사유화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전 대표는 "‘모든 국민은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 맞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가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하며, "특히 ‘공직기강’을 다스릴 사람이라면, 그 과거는 더욱 무거운 윤리의 잣대 위에 놓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이번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까지 시험대에 올리게 됐다. 전 대표는 "버닝썬 사건은 여전히 수많은 여성들에게 생생한 고통의 기억이다. 그 분노를 선거용 ‘빛의 혁명’, ‘페미니즘’ 수사로 이용해놓고, 정작 실천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언젠가 그 들불은 정권을 태울 것" 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산 선고를 받은 이재명 정부의 '정의'가 어디로 향할지,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게 용산을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