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튜매 챌린지 확산”… 이륜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청원, 14일 만에 1만명 돌파

이륜차 관련 법안 개선 촉구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개설 2주 만에 1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시작된 이번 청원은 “오래된 잘못된 법률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청원인은 “이륜차는 여전히 저속·위험 운송수단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실제 사고는 신호와 교차로가 많은 일반도로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오히려 자동차전용도로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역설을 제기했다.

2024년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여부에 관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진=권익위)

바튜매를 중심으로 챌린지 확산

특히 이 청원은 네이버 카페 ‘바이크튜닝매니아’(바튜매)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회원 수 80만 명에 달하는 이 커뮤니티는 ‘바튜매 챌린지’를 시작해 국민청원 동참을 독려하는 동시에, 참여 인증과 함께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자”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안전운전 인증샷 릴레이’가 SNS에서 공유되며 바이커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입법청원 페이지에서 2주만에 1만 명 돌파 (사진=국회 입법 청원 사이트)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륜차 관련 법안 개정 필요성 지적

청원 측은 단계적 허용 모델도 제시했다.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에서 250cc 이상 중·대형 이륜차 및 일정 성능 기준 충족 차량 시범 허용 ▲안전교육 이수자 대상 이용 자격 부여 ▲성과 측정을 통한 확대 여부 판단 등의 구체적 방안을 담았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도 궤를 같이 한다. 일본, 대만, 미국, 유럽 다수 국가는 조건부로 이륜차의 고속도로·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0년 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을 조건으로 전면적·일률적 금지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SNS에서 이른바 '바튜매 챌린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진= 라디어 '갓보스' 인스타그램)

최근 이륜차 관련 청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중

현재 청원은 1만 명을 돌파했으며, 목표는 5만 명 동의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이륜차 인구는 약 230만 명에 이르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륜차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교통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