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드러난 조경식의 과거 행적

지난 14일 유튜브 ‘백브리핑’에서 백광현 씨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내세운 조경식 씨의 과거 판결문들을 공개하며 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 씨가 제시한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의 범죄 행각은 다양하고 구체적이다. 

2014년 판결된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시작이다. 조 씨는 2,720만 원을 대출받아 구매한 그랜저 승용차를 불과 열흘 만에 채권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넘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에는 여러 사기 혐의가 동시에 판결됐다. 그는 2018년, 영업 실적이 전무한 페이퍼 컴퍼니 회장으로 행세하며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연 2억 원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투자금을 생활비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명시됐다. 

백브리핑 유튜브 갈무리

또 다른 사기 행각에서 그는 모 기업 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내부 정보를 알아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고 속여 투자금 1억 원을 받아냈다. 이 판결문 역시 “피고인은 해당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내부 정보도 모두 허위였으며…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적시했다. 조 씨의 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9년에는 한회사 회장 명함을 내밀며 “법인 돈 인출이 어렵다”고 피해자를 속여 도박자금 1천만 원을 송금받았고, 50만 주를 담보로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주식을 받은 뒤 해외로 출국하는 등 대담한 행각을 이어갔다.

‘신뢰’가 무너진 증언, 민주당의 전략적 의도

백광현 씨는 이처럼 상세하고 반복적인 사기 전과가 조경식 씨 증언의 신뢰성을 완전히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에서 "판결문 곳곳에 기재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문구는 조경식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보여준다"며, "이런 인물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한들,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백 씨의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의 전략은 조 씨의 증언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사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과거 전과를 예상하고도 그를 증인으로 내세워 재판을 진실 공방이 아닌, 증인의 과거를 둘러싼 논란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대북 송금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대신, 증인 대 증인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재판을 교착 상태에 빠뜨리고,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기소를 유지할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것이다.

법복 입은 정치, 김광민 변호사의 역할

백광현 씨는 이 모든 계획의 중심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조경식 씨를 잇는 김광민 변호사가 있다고 지목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자 변호사인 그가 두 사람의 법률 대리를 맡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이 단순한 법정 공방이 아닌, 정치적 공동 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백 씨는 "상습 사기범으로 판결문에 명시된 인물을, 민주당 소속 변호사가 '공익 신고자'로 둔갑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조 씨가 현재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며, 김 변호사가 이 재판에서 선처를 받는 대가로 대북 송금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거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결국 백 씨가 판결문을 통해 재구성한 조경식 씨의 과거는, 한 개인의 신뢰성 문제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집권 여당이 사법 절차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그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