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둘러싼 총체적 난국…법치주의 근간 흔들

대통령, 법무장관 건너뛰고 ‘피해자 수사’ 지시…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훼손 논란

백해룡 경정, 대통령 지원에도 ‘조건 불만’ 항명…검찰은 ‘보여주기식’ 제안으로 맞대응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백해룡 경정 (사진=연합뉴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과 관련자들의 연쇄적인 돌출 행동으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건너뛰고 일선 지검장에게 수사를 직접 지시하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수사의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은 대통령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항명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지검장은 수사보다 정치적 행보에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리더십 부재까지 겹치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헌법·법률 절차 무시한 대통령의 ‘수사 지휘’

논란의 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하지 않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직접 지시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지휘하도록 규정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의 지휘체계를 무시한 조치로,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직접 개입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법적 월권 행위라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거세게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지시의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사건의 고발인이자 피해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전면 배치하라는 지시했다. 이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스스로 수사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관계 당사자의 수사 참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결과뿐 아니라 절차에서도 담보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지목해 수사를 맡기라고 지시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명’과 ‘음모론’ 사이, 백해룡 경정의 위험한 행보

대통령의 이례적인 지원을 받게 된 백해룡 경정은 그러나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보다 새로운 갈등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그는 ‘1개월 파견, 제한된 수사 범위’라는 조건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수사팀 합류를 거부했다. 이는 자신을 위해 위법 논란까지 감수한 대통령의 지시에 정면으로 불응한 것으로, 공무원 신분으로서 명백한 항명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그의 대외 활동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다. 또한 그의 주장은 ‘세관 연루 의혹’을 넘어 ‘전직 대통령 일가가 배후인 국가적 마약 카르텔’이라는 음모론 수준으로 비화하고 있다. 구체적 물증 없이 정황 증거와 제보를 엮어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은, 그가 진실을 규명하려는 수사관인지, 아니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정치적 플레이어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낳고 있다.

수사보다 정치적 메시지, 임은정 지검장의 역할 논란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대통령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정치적 행보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SNS 등을 통해 “법무부조차 검찰에 장악된 상태”, “소위 ‘찐윤’ 검사들을 승진시키며 포장지로 이용됐다”는 등 정부와 검찰 주류를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낳았고,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는 이례적인 공개 경고를 받았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준 수사에서 실질적 진척을 보이기보다, 검찰 개혁을 주제로 한 여론전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은 수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더십 부재 드러낸 정성호 법무장관, ‘교체설’ 부상

이 모든 혼란의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대통령이 자신을 건너뛰고 일선 지검장에게 지시를 내리는 초유의 ‘패싱’ 사태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지휘체계의 붕괴를 방치했다. 임은정 지검장의 돌출 행동 역시 사전에 제어하지 못하고 사후 경고에 그치면서, 검찰 조직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리더십 부재는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안 하시도록 장관이 잘했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표했다.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 사이에서는 정 장관의 미온적인 개혁 태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며 ‘조기 교체설’까지 공공연히 거론되는 상황이다. 국가 사법 시스템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를 조정하고 책임져야 할 주무 장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