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달군 ‘평산 핵 폐수‘ 논란…‘종북‘ 공방 팩트체크

국감 달군 '평산 핵 폐수' 논란…'종북' vs '무능' 공방 속 팩트체크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의 폐수 방류 의혹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며 '종북'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으로 방어했다.

국정감사 격돌: "후쿠시마엔 분노, 북한엔 침묵?"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북한은 핵 폐수 처리시설 자체가 없어 평산 공장 폐수가 정제 없이 방류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전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으면서, 북한 정권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조용하다"며 "이러니까 종북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종북이라는 말은 터무니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일본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위를 할 때 입장을 정하는 것과 (북한 문제를) 등치시켜 '종북'이라 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맞받아쳤다.

과방위원들과 대화하는 최민희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팩트체크] 국감 쟁점, 사실은?

쟁점 1. 북한은 실제로 핵 폐수를 방류하고 있나? → 대체로 사실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북한이 폐수를 의도적으로 방류하는 정황은 여러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확인된다. 북한 전문 매체들은 2024년부터 평산 우라늄 공장의 폐기물 침전지에서 인근 하천으로 이어지는 폭 2m의 새로운 배수로와 지하 터널이 건설됐다고 보도했다. 위성사진에는 이 배수로를 통해 검은색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모습이 뚜렷하게 포착됐다.

이는 과거 2019년 '38노스'가 지적했던 파이프라인의 관리 부실로 인한 '누출(leakage)'과는 다른, 폐수를 적극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의도적 방류(discharge)'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제 없이 방류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높다.

쟁점 2. 우리 서해는 방사능에 오염됐나? → 현재까진 '이상 없음'

야당의 우려와 달리,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는 '이상 없음'이다. 정부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통일부, 해수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 실태조사에 착수해 매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7월부터 9월까지 강화도, 한강 하구 등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 우라늄과 중금속 농도는 과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고, 방사성 세슘 등도 기준치 미만이거나 불검출됐다. 강화도 지역의 공간감마선량률 역시 시간당 0.143~0.2 마이크로시버트()로 통상적인 자연방사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쟁점 3. 정부 조사는 믿을 만한가? → '알파 핵종' 빠져 한계 명확

정부의 '이상 없음' 발표에도 불구하고 조사 방법론의 한계는 명확하다. 전문가들은 우라늄 정련 폐수에서 진짜 위험한 물질은 우라늄 자체가 아니라 라듐(), 폴로늄()과 같은 인체에 치명적인 '알파 방출 핵종'이라고 지적한다.

정부 역시 알파 핵종이 조사 항목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됐음을 인정했다. 정부는 해당 물질들이 물에 잘 녹지 않아 우리 해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지만 , 퇴적물 오염이나 먹이사슬을 통한 생물 농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완전한 안전'을 담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쟁점 4. 민주당, 정말 '선택적 분노'를 하나? → 대응 수위·방식에 뚜렷한 차이

국민의힘의 '종북', '이중잣대' 비판은 민주당의 대응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민주당은 과거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당시, "방사능 테러"와 같은 강한 언어를 사용하며 전국적인 서명운동과 장외 집회를 주도했다.

하지만 평산 핵 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며, 과거 후쿠시마 사태 때 보여준 격렬한 대응과는 분명한 온도 차를 보인다. 이 지점이 바로 여당이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