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의 본질, 논란을 증폭시키다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동산 보유 논란이 해명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는 재건축이 예정된 잠실 장미아파트를 보유한 채 다른 곳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이 '갭투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병기는 '과거 오랜 기간 실거주'했다는 사실을 들어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논란의 핵심을 비껴간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논쟁의 본질은 과거의 거주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보유 형태가 투기적 성격을 띠고 있느냐에 있다.

• 실거주 목적: 1980년 10월부터 부모님과 함께 장미아파트에 거주했고, 1998년 해당 아파트 11동을 구입하여 입주했으며, 2003년 8동으로 이사 후 13년간 실거주했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 동작구로 전세 입주한 것은 이후의 일이라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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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인지 부족: 1998년과 2003년 당시에는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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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실거주'와 '현재 투자'의 괴리

김병기는 1980년대부터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고 2003년 최종 매입 후 13년간 살았다고 밝혔다. 그의 주장은 매입 시점의 '의도'가 순수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시장과 국민이 문제 삼는 것은 2016년 동작구로 이사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자산으로 남겨둔 '결정'이다. 이 시점부터 장미아파트는 실거주 공간이 아닌,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 자산으로 그 성격이 변모했다. 과거의 실거주 기록이 현재의 투기적 보유 상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행위의 본질, 정책과 충돌하다

갭투기의 사전적 정의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다. 김병기의 사례는 현재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전세금을 레버리지 삼아 재건축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기능적으로 갭투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모델이다. 특히 현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 억제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는 상황에서, 원내대표의 이러한 자산 보유 형태는 정책적 명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민에게는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건축 호재가 있는 핵심 지역의 부동산을 보유한 상황은 설득력을 잃는다.

결론, ‘현재’가 ‘과거’를 규정한다

김 원내대표의 해명은 논점을 과거의 의도로 돌리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여부는 현재의 상태와 기능으로 판단해야 한다. 초기 매입 의도가 어떠했든, 실거주 의무에서 벗어나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자산을 보유하는 현재의 행위는 갭투기의 본질과 다르지 않다. 국민의 비판은 그의 과거가 아닌, 정책 입안자로서 보여주는 언행 불일치의 '현재'를 향하고 있다. ‘과거 실거주’라는 방패 뒤에 숨기에는 현재 드러난 모순이 너무나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