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평은 '고통', 매물은 '22억'… 이찬진의 위선, 10.15 대책의 민낯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대물림' 논란을 빚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자녀 증여 계획을 철회하고 매각을 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원장의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집 한 채를 처분하면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있다. 하지만 공직자 신분을 감안해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고통'을 감수하겠다며 내놓은 아파트는 47평형이다.

새미래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 (팩트파인더 자료사진)

시세 18억인데 매물 22억, "팔 의사 있나"

더 큰 문제는 그가 내놓은 가격이다. 이 원장은 해당 아파트 매물 가격을 22억 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팩트파인더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해당 아파트(동일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 9월 18억 5천만 원이었다. 현재 시장 호가 역시 20억 원 안팎에서 형성돼 있다.

이 원장이 시세보다 최소 2억, 최대 4억 원 가까이 비싸게 매물을 내놓은 것이다.

시장에선 즉각 "팔 의사가 없는 '보여주기식' 매물"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매각 시늉만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금융 수장이 오히려 시세보다 현격히 높은 가격을 제시해, 시장에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Signal)를 준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10.15 대책 실패"와 맞물린 공직자 이중성

이 원장의 이중적 행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맞물려 논란을 증폭시킨다.

정부는 출범 직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LTV·DSR 등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10.15 대책을 내놨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반시장주의적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과는 참담했다. 시장의 매물은 잠기고, 공급 부족 공포만 키웠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는 동안, 정작 금융 수장은 시장 교란에 가까운 '꼼수 매각'을 시도한 셈이다.

"47평이 고통이면 국민은 고행"

'47평 고통' 발언 역시 전세금에 허덕이는 서민 정서와는 극명한 괴리를 보인다. 새미래민주당은 28일 "이 원장의 현실 인식이 경악스럽다"고 논평했다.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47평이 고통이라면, 반지하·옥탑방 청년들은 이미 열반의 경지에 이른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외치는 정부의 실상이 고작 47평에서도 고통을 말하는 금감원장의 인식"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공직자 1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반시장적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먼저 잡아야 할 것은 집값이 아니라 '양심'"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