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장난 말라"... 민노총, 역풍일자 '초심야' 신조어로 본질 회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초심야배송'이라는 신조어를 들고나왔다.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제안한 '오전 0시부터 5시까지 심야 배송 금지'는 명백히 현행 새벽배송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정지시키는 규제안이다.

택배노조 위원장 김광석 씨 페이스북 "초심야 배송'이란 신조어를 들고 나왔다.

2,000만 국민 편익 침해... '유통 생명선' 끊는 경제 파국

이 시대착오적 규제안이 초래할 피해는 2,000만 국민의 일상과 국내 산업 기반 전체로 확산된다.

새벽배송은 이미 쿠팡 와우 회원 1,500만 명 등 이용자 2,000만 명을 넘어서며 국민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새벽배송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91.8%에 달하며, 서비스 중단 시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는 응답은 64.1%에 육박한다. 90% 이상의 국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특정 노조의 논리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 편익 침해' 그 자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소상공인과 농가의 생존권 위협이다. 한국상생제조연합회는 새벽배송이 "중소업체와 농가의 유통 생명선"이라며 금지 시 재고 누적과 현금 흐름 경색으로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성명서를 냈다. 11조 9천억 원 규모 새벽배송 시장의 55~65%가 중소 제조업체 제품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을 민노총은 외면하고 있다.   

나아가, 이 규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해체해 초저가 공세 중인 **'중국계 역직구 플랫폼'**에 시장을 헌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수조 원을 투자한 e커머스 기업들의 콜드체인 인프라 가치 붕괴는 덤이다.   

"일자리 뺏지 말라"... 타 노동자의 '직업 자유' 침해

민노총의 '노동자 보호' 명분 또한 자기 모순에 빠졌다. 이들이 금지하려는 새벽배송은 높은 수입과 주간 시간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직업이다. 일할 의지가 있는 노동자의 기회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 '인권 보호'가 될 수는 없다.   

실제 정규직으로 구성된 쿠팡노조는 민노총의 주장이 "택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집단 반발했다. 이들은 새벽배송이 멈추면 배송기사뿐 아니라 물류센터 현장직 최소 10만 명의 일자리가 함께 사라진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금지' 아닌 '분리'가 해법... 합리적 논의 시급

민노총은 새벽배송 품목 제한, 오전 5시 출근 조 투입 등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발을 빼고 있다. 배송기사들의 과로 핵심 원인은 '시간' 자체가 아닌 프레시백 세척, 물류 분류 등 과도한 '노동 강도'에 있다.   

전문가들은 '시간 금지'라는 시대착오적 발상 대신, 별도 물류 인력 보강을 통한 작업 분리, 물류 자동화, 휴무일 보장 등 산업 변화를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노총은 더 이상 '정치적 구호'와 '말장난'을 멈추고 2,000만 국민과 수십만 노동자의 생계를 살리는 상생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