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서 당적을 옮긴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28일 새벽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약 두 달 전 사법개혁특위 활동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으로부터 대면조사와 함께 핸드폰 제출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요구 배경은 9월 초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이던 '대법관 30명→26명 증원안' 등 사법개혁안이 언론에 통째로 유출된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였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비공개 회의 녹취 유출로 압박받은 경험이 있어 민주당에서까지 이런 요구를 받으니 특별한 불쾌감과 실망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탈당 선언을 하는 김상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잘못된 선례…동료 의원을 불신하는 오해 줄 수 있다"

김 의원은 "강제는 아니었지만, 잘못된 요구이고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료 국회의원을 믿지 못한다는 오해나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방식"이라며 "앞으로 이런 시도는 없었으면 한다"는 개인적 바람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최근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불거진 '1인1표제' 반대 의원 색출 논란과 엮여 왜곡되고 있다며 "정청래 대표와 상의한 뒤 글을 올렸다. 1인1표제와는 무관한 과거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9월 사법개혁안 유출이 발단…정청래 대표 "명백한 해당행위"

사건의 발단은 2025년 9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개특위가 비공개로 검토 중이던 △대법관 정원 30명→26명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 제외·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포함 등의 내용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

정청래 대표는 9월 7일 페이스북에서 "지도부에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이 유출됐다. 명백한 해당행위이자 기강 문란"이라고 강력 규탄한 데 이어, 다음 날인 8일 조승래 사무총장과 박균택 윤리감찰단장에게 "특별감찰하고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책임 묻라"고 지시했다.

윤리감찰단은 곧바로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면조사와 핸드폰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 동의 시 통화·메시지 내역,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유출된 안은 아직 당·정·대통령실 협의 단계로 공식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었다. 지도부는 "국민 혼란과 당정 신뢰 훼손"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결국 두 달여 만에 김상욱 의원의 공개로 조사 방식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는 옹호와 "의원에 대한 과도한 불신"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김 의원이 "지도부와 상의 후 글을 올렸다"고 밝힌 만큼 추가 징계나 갈등 확대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당내 신뢰와 기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75만 공무원의 휴대폰 사찰에는 한 목소리지만 당내 의원 휴대폰 제출에는 이견을 보이는 집권여당의 모습은 어리둥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