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녹취록에 대해 민주당은 '악마의 편집'이라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최근 법정에서 재생된 녹취파일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악마의 편집'이라 주장하고 있을까?

팩트를 말하자면, 민주당은 6월 말에 이미 '악마의 편집' 주장을 멈췄다.

법정에서 30분 간 공개된 '위증교사 녹취파일'은 사실 '악마의 편집'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대법원 판례 (2014도12682, 2014.12.24.)에 따르면 녹취 파일이 편집되거나 조작된 흔적이 있을 경우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파일이 편집이나 변조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포렌식 분석 등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파일은 이재명 측 변호인 조차 다 확인한 자료이며 법원이 인정한 속기사가 녹취록을 작성한 내용만이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가능한가? 악마의 편집 (Graphic = Gapius)

민주당 '악마의 편집'론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녹취파일을 공개하고, 그 이후에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일시적인 정치공세였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외 1인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박정훈 의원은 25분의 가량의 파일을 업로드했고, 민주당은 원본에서 중요한 부분을 삭제했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앞뒤 대화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왜곡했다"며 "또, 박 의원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는 의도적인 자막 조작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정훈 의원은 위증과 무관한 내용이라 편의상 삭제한 것이라며 맞서기도 했다.

유튜브 정치신세계에서 완전한 풀버전(30분 55초)을 공개했고 재판에서 재생한 파일도 완전히 같은 파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약 5분의 차이가 나는데, 과연 국민의힘은 어떤 민감한 부분을 삭제했으며 자막을 의도적으로 조작했을까?

6월 18일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간사,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에 여당인 국민의힘 마저 가세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쳐)

맞춰서 할 필요 없고, 위증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재명 발언을 되살린다 해도 그래봐야 12번 발언이 13번 발언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쳐)

이 부분은 박정훈 의원이 공개한 파일에서도 10번 이상 등장하는데, 이게 왜 악마의 편집인지 모르겠다. 해당 파일을 직접 들어보면, '강하게 위증을 압박하는 장면'마다 '기억을 상기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조인 특유의 자기방어 본능으로 나온 표현이라고 해석이 된다. 

그걸 12번 했다는 것은 12번의 강한 압박이 나왔다 보면 충분하다.

이 대화의 앞 뒤를 확인해보니 

앞 :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김병량 시장과 kbs의 모종의 협의를 주입하는 장면

"내가 타겟이었고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을 얘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애'

뒤 :"맨처음에 전화를 받은게 김비서관이었다. 그게 몇 시냐... 모르겠다 그건 따지는게 의미가 없어"

앞뒤의 저런 이야기는 수 없이 등장하기에 특정한 의도를 가진 왜곡이라 할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쳐)

'더 지켜드리겠습니다'를 '더 기억을 하겠습니다'라고 자막을 기재하면 악마의 소행일까? 위증교사의 본질과는 하등 거리가 먼 지엽적인 문제이며, 앞서 말했듯 법원이 지정한 속기사가 인정한 정확한 녹취는 따로 존재할 것이며 이것을 민주당이 무엇이 맞다 선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결론 : 민주당의 악마의 편집은 무의미한 주장이며, 더 이상 그러한 주장을 하지도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