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기소 2년 만에 1심 결심 공판

지난 대선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기소 2년 만인 20일 결심 공판이 열린다.

결심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선거법 사건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끝없는 재판지연술이 결심공판을 1년 반을 늦춘 것이다.

이재명은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당시 대선 정국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검찰 조사 도중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김문기를 모른다는 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다.

대장동 특혜개발과 본인이 무관함을 강조하려는 위한 목적으로, 유권자의 판단 기준을 흐려 선거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것이다.

2021년 10월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재명은 이번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른바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9월 30일 결심 후 다음 달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인이 평등한 법정에서 보여준 공사구분 못하는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은 오전 10시 17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 등과 동행했다. 

당의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가 사인(私人)의 공판에 등장한 것은 법원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가 방청석 제일 앞줄에 앉았으나 재판부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정 경위의 제지에 따라 퇴정 후 재입정하는 눈꼴 사나운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법정에서 조차 특권을 일상적으로 누리려는 모습이었다.

이재명은 취재진에게 "세상 일이라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 심경을 밝혔다.

또 그는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의 말대로, 피고인의 인권은 재판 지연으로 충분히 보호 받았다. 

이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정의로운 판결을 온 국민이 기대할 것이다.

재판의 최종 결론 : 최종변론→변호인 최후변론→피고인 최후진술→판결예고 

결심공판은 재판의 최종 결론을 내리는 절차이다.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는 최종 변론을 하고 판사는 이 공판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공판에서는 모든 증거와 증언이 제출되고, 변론이 종료된다.

이어 검사의 구형이 내려진 후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과 심정을 판사에게 호소한다.

판사는 판결 날짜를 지정한다.

그 다음 기일에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고 선고를 내리는 선고공판으로 재판이 종료된다.

사실상 오늘(20일)로 재판은 종료되는 것이다. 선고일은 10월 중순경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정치적 계산 없는 판결", 전병헌 "이재명이 심리적으로 유죄 인정"

오늘 재판을 두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소셜미디어 캡쳐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도 "일반 국민이었으면 벌써 종결됐어야 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마침내 종착지를 향하고 있다"며 "사법 기술자들의 최대한 시간끌기가 성과를 거둔 결과이지만 역설적으로 이재명 측이 사실상 심리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재판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