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자료)

명태균식 여론조사 자취 감출까?

'명태균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불법·불공정 선거 여론조사의 개선책이 추진된다.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최근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각 여론조사 업체에 보냈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라 여론조사를 하려면 조사 이틀 전 여심위에 목적·지역·방법·설문내용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정당·방송사·신문사·뉴스통신사 및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는 예외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다.

그 결과 지난 22대 총선 당시 선거여론조사 2천531건 가운데 60%가 넘는 1천524건이 신고 면제 대상이었다.

이러한 미신고 여론조사는 선거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운동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당내 경선의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론조사 번호와 일정, 답하는 방법을 매뉴얼화 해 조직력을 동원해 사실상 승부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공신력 없는 여론조사 업체가 경선 때마다 등장해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정당이나 특정 후보와 결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정후보 손 들어주는 가중값 마사지와 나이 속이기 

이른바 '숫자 마사지'로 불리는 가중값 조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성별·연령·지역 등 계층별 응답률이 고르지 않을 때 적용되는 가중값을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도록 과도하게 부여하는 식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명태균은 실무자에게 "윤석열(대통령)이를 좀 올려 갖고 홍준표(현 대구시장)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말했다 알려져 있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 가중값을 0.7~1.5로 제한하고 있으나 비공표 여론조사에는 제약이 없다. 

조사대상을 임의로, 유리하게 

조사 대상에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대상을 추가하는 방식과 자사 표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식도 흔히 쓰인다.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상번호를 받아 실시하는 것이 여론조사인데, 특정 성향의 집단이 개입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경선의 경우 휴대전화 100대를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까지 되었다.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도록 답변을 유도 

문자메시지나 온라인 대화방을 통해 유권자나 당원을 상대로 연령대와 지지 정당, 지지 후보, 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사례도 지난 총선에서 27건이나 드러났다. 나이나 성별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흔했다. 

이러한 여론조사는 비공개로 사용되는 경우 선관위의 심의가 없어 선거브로커들이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로 '후보가 듣고 싶은 숫자'를 제시하며 정치권과 가까워지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사실상 뇌물의 역할까지 해 온 것이다. 

명태균 씨의 경우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대표 겸 편집국장으로 있는 지역 인터넷 언론사 등의 의뢰를 받는 수법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에 관계 없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신문사도 신문법상 '일반일간신문사업자'(일간지)만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선거여론조사의 품질과 조사 기관의 등급을 평가·공개하는 품질평가위원회를 선거 전후에 운영해 부실 여론조사 업체가 자연스럽게 퇴출당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선거여론조사 기관 등록요건 중 '상근 직원'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여론조사 일정의 사전 공개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비공표용 여론조사'에도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