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배소현 유죄 확정 때 이미 유죄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11월 1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씨는 2021년 8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우원식 의원 부인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아직 선고가 하루 남았지만, 하루 전날인 13일에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소현 씨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미 김 씨의 유죄가 확정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혜경의 11년 사적비서 배소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시장이던 시절부터 그를 도와온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대외협력 담당 공무원으로 활동했으나, 실제로는 김 씨를 보좌하는 사적 비서로 일했다. 배 씨는 이러한 업무 중 문제의 식사 자리를 예약하고 결제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배 씨와 김 씨를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했으며, 배 씨의 경우 사적 업무 수행을 부정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으며, 2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됐다. 이후 배 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배소현의 김혜경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재명 대표 관련 인물들의 재판이 늘 그러하듯, 배 씨 재판에서도 변호인들은 김 씨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데 주력했다. 의뢰인의 무죄 또는 형량을 줄이기보다는 배 씨가 단독으로 모든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배 씨가 김 씨로부터 현금을 받아 착복했다는 기괴한 변명까지 일삼았다.

이러한 주장에 맞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도 김 씨의 변호인들은 김 씨가 지시하면 배 씨가 수행하는 관계가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배 씨의 재판은 이미 끝났는데, 김 씨 재판 마지막 순간에 변호인들은 왜 유죄 판결을 받은 배 씨 이야기를 꺼냈을까?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본지 취재진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배소현 판결문에 김혜경 160회 , 이재명 34 회 등장

이러한 의문은 배소현의 1심, 2심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하며 기존 언론들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해소되기 시작했다. 배 씨 1심 판결문에는 김혜경 씨가 88회, 이재명 대표가 24회 언급되었고, 2심에서도 김혜경 72회, 이재명 10회 등장했다. 이는 배 씨가 지시하고 김 씨가 이를 수행한 상황이 판결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 씨가 경기도청의 10개 부처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한 이유도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승인이이나 묵인이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고손실죄 적용시 배소현 무기징역도 가능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일종의 관문 사건이다. 이번 재판을 기점으로 국고유용,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추가 기소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배 씨가 김 씨의 사적 업무를 위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알려진 것만 2천만 원이 넘는다. 공무원의 국고 손실죄는 1억 원 이상 횡령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로, 벌금형도 규정되지 않은 엄격한 법적 책임을 요구한다. 추가로, 실제 보직과 다르게 김 씨의 사적 업무를 수행한 배 씨의 급여를 성남시청 때부터 11년 간 계산하면 총 5억 1천만 원이 넘는다. 이로 인해 김 씨도 뇌물 혐의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했던 배 씨가 10개 부처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이재명 도지사의 승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직권남용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10만 4천 원 때문에 압수수색 수백 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MBC, 오마이뉴스, 일부 유튜버들은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을 법인카드 유용죄를 덮기 위한 이슈로 활용해왔다. "겨우 10만 4천 원 때문에 압수수색을 수백 번 했다"는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형사 재판에서 필요한 증거를 신속하고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 10개 부처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수년간 수백군데에서 사용해온 만큼, 압수수색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민들이 분노할 수 밖에 없는 법카사건

본격적인 국고유용 재판이 시작되면, 김혜경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이는 이재명 대표에게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성남FC 같은 사건들은 그 액수도 큰 만큼 사건도 복잡하다. 또한 평범한 보통 시민들은 접해본 적도 없는 종류의 범죄다. 하지만 '법인카드 유용'은 이해하기도 쉽고 그만큼 분노하기도 쉽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것도 '법카로 한우,초밥,제수 과일 사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는 따로 설명이 없는 직관적인 범죄가 드러났기 떄문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리고 구체적인 수법들이 재판을 통해서 드러나면 그 충격은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갈 수밖에 없다. 매우 추운 겨울이 민주당 앞에 놓여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