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본의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272표, 반대 1표로 통과되었다. 

유일한 반대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던졌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8월 27일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 "위협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며 "과잉 규제로 결론 날까 봐 우려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비판적인 댓글에 대해 '함정수사법에 반대한 것이지 딥페이크 처벌법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며 본인의 메일로 사과문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를 시사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이다.
이는 함정수사법과 딥페이크 처벌법을 구분하여 본인이 '딥페이크 처벌' 자체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판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문제는 원내에 진입한 정치인이 비판 지점이 조금 어긋났다 하여 커뮤니티 유저처럼 비판자들을 입막음 하려는 태도이다.

이준석 의원 디지털 발골하는 진중권 정치평론가 (그래픽=가피우스)

현재까지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처벌 강화나 교육 홍보 등에 대한 법률안은 다수 발의되었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이렇다 할 수사 강화에 대한 처벌은 없는 상황이다. 처벌만 강화한들 수사방법이 미진하다면 대체 어떻게 딥페이크 성착취범들을 처벌할 것인가. 

유일하다시피한 위장수사 관련 법안을 반대했다면 사실상 딥페이크 처벌에 반대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다를 것이 무엇인지, 위장수사가 안된다면 한 사람의 입법기관으로서 수사기법에 대한 대안은 제시했는지 의문이다. 

오직 지지계층만 보고 다른 계층의 갈라치기에 열중해 정치적 자산을 강화하는 이 의원은 악플대처조차 '래디컬 페미'로 갈라치기해 지지층의 박수를 받으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상황에서 진중권 정치 평론가가 이준석의 갈라치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자.

진중권 평론가는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준석은 딥페이크 처벌법에 반대합니다'라 쓴 뒤 '나부터 고소하라'고 댓글을 달았다. 

또한 '명태균 건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고 지지층을 규합'하려 한다며 이 의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