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재판중, 기소 임박, 기소 검토중인 혐의들 (그래픽=가피우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으며,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들이 일제히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현재 검찰이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혐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소 완료 되었거나 재판 중인 혐의, 기소 검토 중인 혐의, 수사 중인 혐의로 나눠 정리해본다.

대장·백현·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후원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주로 개발비리들로 모아진 해당 사건은 먼저 위례 개발비리 공판을 마치고 대장동 1심 공판에 들어간 상태이다.

검사사칭 위증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진성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 사건은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서 지난 15일 1심 선고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받은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이 항소의지를 밝힌 상태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원지법 형사11부)

현재 준비기일 단계에 있다. 

경기도법인카드 사적유용 배임 

수원지검이 19일 불구속 기소한 상태이다.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과 김혜경이 배소현 등의 공무원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마친 상태이다.  

이재명 기소 및 재판 일람표 (그래픽=가피우스)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

2015년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호텔을 올리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정 시행사에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여러 특혜를 줬다는 혐의다. 2023년 1월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이 사건은 같은 해 6월 성남시가 감사한 결과 '총 13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전달했었다.

화천대유 428억원 약정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원을 약정 받았다는 혐의이다. 

정영학 녹취록에 의하면 "최종 428억이네. 지네들(이 대표 측)이 세금 내고 가져가야지"라는 김만배씨의 발언이 공개되며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 외에도 다양한 보강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 연루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공범으로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고발할 예정이다. 

김용 전 원장의 경우 1심에서 8억4700만원 중 6억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인정, 지난해 11월 말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결심공판이 29일 열릴 예정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 선거법 재판 사법거래 의혹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지불했다는 혐의다. 이재명이 변호사비로 3억원을 지출했다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 등 20억여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2022년 9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불기소 처분했다. 원래 대북송금 수사는 변호사비 대납으로 출발해 수사과정에서 대북송금 정황이 포착되어 별건 수사 및 기소가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화영과 김형태 변호사의 대화(“두렵다”, “팩트가 한 개 있는 것 같다” )를 담은 녹취록을 실수로(?) 공개하며 변호사비 대납과 법관매수건이 새롭게 조명받았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변호사비 대납 대신 권순일 대법관 사법거래 건에 대한 기소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2023년 1월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씨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음을 보도한 바 있으며, 유동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도 저서 '당신들의 댄스 댄스'에서 “김만배에게 똑똑히 들었다. ‘쌍방울 통해 권순일에게 로비했다’라는 말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월간 조선 12월호에 의하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용수씨 역시 2020년 경 법원로비에 대해서는 '항소심때  (김성태) 회장이 좀 도와주신 부분은 있는 것 같다'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별건으로 21일 첫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