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을 끊어야한다며 보복의 칼자루 휘두르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나 정치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정치 보복을 끊어야 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내 단계에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DJ 이야기도 꺼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핍박당하시면서도 왜 정치 보복이 없는 포용정치와 화해를 얘기하셨는지 이제는 절감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정치보복을 끊겠다고한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 사회 갈등의 격화,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내전 상태인데 이걸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언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건 제 기본 입장”이라며 “그걸 어느 단계에서는 끊는 게 맞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모두를 위해서 그만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단순한 정치 보복의 피해자일까? 그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정치인 중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것은 모두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숱한 범죄들 때문이다. 현재 7개의 사건,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곧 경기도 법인카드 배임으로 5개의 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각종 범죄와 관련해 이미 대법원 확정 유죄 판결을 받은 이도 있고,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이들을 다 합치면 간단하게 두 자리를 넘어간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이재명 대표도 원내 1당의 대표로 입법권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온갖 보복을 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2024년 5월 30일 시작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어떤 보복을 했는지 살펴보자.

먼저, 탄핵 보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감사원장 탄핵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 탄핵 대상으로 삼았는데 전방위 탄핵이다. 민주당은 12월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안의 이유는 대통령 관저 의혹 부실 감사 및 국정감사 위증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9일 “탄핵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터무니없다”며 검찰의 탄핵 비판 성명에 대해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박주민 의원도 “감사원장은 없어도 감사 기능은 유지된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총 11건으로, 21대 국회 기록(13건)에 근접하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2대가 개원한 것이 올해이므로 곧 이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인 숫자다. 특히 검찰 관련 탄핵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물론 민주당은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안 청문회를 12월 11일 열 계획이다.

입법 보복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당선무효형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이재명 대표를 옭아맸던 범죄들을 합법의 범위 내로 다시 품으려는 법안들이다. 또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을 약화시키는 법안들을 쏟아냈다.  이유는 딱 하나다. 이재명 대표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보복을 하는 것이다. 판사도 안전하지 않다.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아이러니 한 것은 이런 법안들 때문에 추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이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 수사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런 ‘부작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예산 보복이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677조 원에서 4조여 원을 감액한 673조 원의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특수경비는 전액 삭감했다.

검찰과 경찰이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는 잠입 수사나 정보원 관리는 특활비에 크게 의존한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정보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대규모 범죄나 테러 등 주요 사건 대응력이 약화된다. 특활비는 긴급히 필요한 업무 경비나 현장 운영에 사용되는데, 이 예산이 줄어들면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수사 독립성도 떨어진다. 특활비 삭감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위협한다. 특히 마약, 미성년자 성매매, 사이버 성범죄 수사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이것마저 날렸다. 이것이 자해이자 보복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치 보복을 그만하라고 외치기 전에 입법 보복, 탄핵 보복, 예산 보복을 멈추어야 한다. 정말로 내전 상태를 만들려는 것은 누구인가? 원내 제1당이 단순히 대표 한 사람의 방탄용이자 분풀이용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대다수 국민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