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낌표보다는 물음표만 잔뜩 남긴 위증교사 판결

25일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는 수많은 의문을 남겼다.

재판부가 위증도 인정했고 위증교사도 인정했는데, 위증교사죄는 아니라는 난해한 판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김진성은 왜 위증을 했는가?'라는 의아함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재판부는 김진성 위증의 동기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항소심에서는 '김진성 위증의 동기'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인섭이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

그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이재명의 위증교사 녹취파일에 담겨 있다. 

'인섭이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 이재명 위증교사 녹취록 (사진 = 채널에이 유튜브 캡쳐)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일 대화 앞뒤 맥락과 무관하게 김진성에게 "인섭이 형님은 요새 만납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질문 전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시도가 잘 안 풀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통화 전에는 김인섭과 정진상이 김진성에게 위증교사를 시도했으나 잘 풀리지 않아 이례적으로 이 대표가 나서게 된 상황이다. 

굳이 이 대표가 김진성에게 '김인섭의 안부'를 물은 것은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환기시키려 한 의도로 보인다.

김인섭과 김진성의 관계 

김진성은 김인섭의 백현동 사업에 개입했었다. 김진성은 정바울 회장에게 부탁 받아 정진상에게 청탁하는 역할을 맡았고, 김인섭과 정바울 사이를 중간에서 연결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했다. 김진성은 김인섭이 다른 알선수재죄 등으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면회나 서신을 통해 백현동 사업을 점검하고 보고해왔다. 

김진성은 김인섭이 받기로 한 성남알앤디PFV 지분 중 4%를 약속 받았다. 이는 11억원에 해당한다. 김인섭은 결국 2023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6억원을 정산해줬다. 

김인섭은 갑, 이재명은 슈퍼갑

김진성이 백현동 사업에서 11억을 김인섭에게 받기로 한 것은 2016년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12월, 정진상이 김인섭을 통해 김진성에게 증언을 요청했고, 김진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고 김병량 시장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김진성이 '갑'인 김인섭의 위증교사에는 응하지 않았으나 '슈퍼갑'인 이재명의 요청에 응하게 된 것은 결국 돈 문제라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11억원이 걸린 필생의 사업의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감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요새 인섭이 형님 만나냐'는 질문은 그러한 무게가 있다. 결국 위증 이후 6억원의 정산을 받은 것 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