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허은아 대표 (서울=연합뉴스)

개혁신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의 갈등 속에 국민의 안전과 삶을 위한 예산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참담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에 대해 허 대표는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재난재해 예비비마저 없앴다"며 "이는 비상 상황에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행태로, 예산을 활용한 폭력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양당을 향해 "왜 꼭 극한 대립만 고집하는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증액 심사를 진행하고, 타협이 이뤄진 부분은 그대로 수용하면 되지 않느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천 원내대표는 또한,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법 개정안을 대체로 합의했음에도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여야 합의사항마저도 무효화시키는 끝없는 샅바 싸움과 자존심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안 중 합의된 부분은 수정안을 제대로 올려 합의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전병헌 대표 (사진=새민주당 제공)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 독재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고, 재난 대응 예비비를 절반으로 줄인 것은 명분 없는 폭력적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는 마약, 성범죄, 조직범죄 수사에 필수적이며, 대통령실 특활비 역시 경호와 통치 기능을 위한 경비로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삭감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라고 비판했다.그는 또한 "국회의 특수활동비 194억8000만 원은 손도 대지 않은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이재명 방탄과 수사에 대한 복수심으로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대표는 "절제 없는 권력은 폭력이며,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의 행태는 21세기 대한민국 정치에서 다시 한번 권력 남용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77조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함께, 정부가 편성한 4조 8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절반 수준인 2조 4000억 원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대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에 대한 여당의 강한 반발을 언급하며,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를 두고 살림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