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언했던 ‘감액 예산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만류로 보류된 가운데, 제대로 된 사실 확인도 없이 예산 삭감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중인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677조4000억원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특활비 67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들은 영수증 처리나 경비 증빙이 어려운 마약, 미성년 성매매, 딥페이크 등에 쓰일 예산이었다. 아울러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뿐만 아니라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됐고, 복지부 예산도 1650억원 넘게 줄었다.

심지어 여야 합의된 호남고속철도 예산 277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이 정도면 자해에 가깝다. 그러면서 지역상품권 예산은 2조나 증액을 했다. 

더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모두 사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이 대표는 "코로나 이후에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5000억원을 넘은 예가 없다"고 말했으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2년에 예비비를 4조9000억원을 집행했고, 코로나 대응 이외에도 산불, 태풍 피해 복구 등을 위해 2조3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반론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 부품, 장비 개발 지원을 위해 2조7000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한 기록이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빌려주기로 한 3조원이 못 받는 돈이라면서 “아프리카 가나의 차관 1조 원을 면제해준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파리클럽 공식채권자협의회의 결정으로 상환기간을 유예해준 것으로 면제해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