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한 비상계엄, 불의한 더불어민주당

비상계엄령 발동은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을 갖게 되면 헌법정신을 위배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비상계엄 명분 중 무엇 하나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는 게 절대 다수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종북세력 운운한 대목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는 나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만 총 24건이다. 다수의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는 물론 감사원장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수긍할 여지가 있다. 

이렇듯 사법기능과 행정기능 마비를 불러온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압도적 의석수를 앞세워 '여의도대통령'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 권력을 활용해 저지른 부패범죄로 수많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시작된 수 많은 방탄 입법과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시도로 삼권분립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다. 의회권력이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 불의하게 쓰이며 사실상 국정마비상태를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단독 예산안 마저 개인적 방탄을 위해 수사를 중단 시키려는 의도가 있음은 불문가지이다.

불의한 두 개의  권력 모두를 심판해야 (그래픽=프레임메이커 디자인팀)

대한민국은 불의한 권력 모두를 심판해야

현재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탄생한 일란성 쌍생아 같은 행정권력과 의회권력 모두를 심판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당장이라도 탄핵을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입법독재의 길을 걷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혹여라도 조기대선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유죄로 선고된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지나 않을지 우려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더구나 입법독재를 휘두르는 이 대표가 행정권력까지 손에 쥘 경우 펼쳐질 대한민국은 섬뜩하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미 사법부와 검찰을 협박하고 있는 중이라서 더더욱 그렇다.

해법은 하나 밖에 없다. 

아직은 온존하게 작동하는 사법시스템으로 불의한 의회권력을 심판하는 것이 우선이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로 식물상태에 들어갔다. 이제 행정부의 그 누가 윤 대통령의 지휘를 받겠는가?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란혐의까지 받고 있는, 탄핵을 목전에 둔 대통령의 지시가 먹힐리 만무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이 확인된 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엄숙히 해야 한다.

그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 두 권력이 남긴 폐허 위에 새롭고 민주적인 정부를 세워야 한다. 

그것이 정치적 비상계엄을 정치적 탄핵으로 심판하는 역사의 과오를 피하는 길이다. 

불행히도 양당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으로 구성된 새로운 행정부가 향후의 정치일정까지 대한민국의 위기를 관리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고 탄핵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 이럴 때 더욱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진영논리를 벗고 위기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