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상설 특검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 특검

일반 특검은 개별 특검법 제정 필요…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0 utzza@yna.co.kr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 특검 가동 절차가 완료되었다. 이와 함께 개별 특검법안들도 추진되고 있다.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은 어떻게 다른가?

일반 특검 : 검찰을 믿지 못할 때 국회가 발의

일반적으로 특검이라고 하면 개별 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지칭한다. 검찰 수사로 비리나 범죄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거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국회에서 특검을 출범시킨다.

우리가 알고 있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의혹 사건 특검, 2022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까지 모두 13건의 특검이 개별 특검법에 따라 진행됐다.

상설 특검 : 일반 특검의 늑장 출범을 막기 위해 

상설 특검은 2014년 3월에 제정된 특검법을 따른다.

상설 특검법은 특검의 발동 경로와 수사 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명문화해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특검을 출범하는 과정에서 도입 여부, 특검의 수사 대상, 특검 추천권자 등을 둘러싼 여야간 정치적 공방이 끊이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설특검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지금껏 열린 상설 특검은 2021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했다.

비상계엄 특검은 왜 상설 특검으로?

이번 12·3 비상계엄 관련 상설 특검이 먼저 도입된 것은 발동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상설 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가동된다. 이번에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설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가 개시됐다.

국회에서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특검후보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이번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추천한 4명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특검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점도 상설 특검이 먼저 진행된 이유이다.

김건희 특검이 번번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혔왔으므로 일반 특검으로 갔다면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국회의 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상설 특검 역시 허점이 있다

상설특검법 제3조의 특검 임명 절차를 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다.

야당은 이에 대응하려 상설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후보추천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3일 이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추천을 의뢰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 조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결국 야당의 반복되는 탄핵안과 방탄법안 발의,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까지의 과정도 그러했고, 이를 풀기 위한 과정 역시 구조가 유사하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리셋해야 할 개헌이 절실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