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쏟아내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2016년 올해의 단어로 '탈진실(post-truth)'을 선정했습니다. 탈진실의 사전적 정의는 '객관적 사실이 감정과 개인적 신념에 대한 호소보다 여론 형성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상황'입니다. 객관적 사실이 외면받는 시대상을 반영한 겁니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흐른 2024년 트럼프는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세계가 탈진실 시대를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내는 어떻습니까?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에는 좌우파 막론,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라고 불러서도 안됩니다. 그냥 거짓말이라고 부르는 게 마땅합니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철학자(Philosopher)들을 핍박하고 고대 그리스를 멸망의 길로 이끈 궤변론자(Sophist)들이 도처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무당 굿판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인생 자체를 거짓으로 포장하는 것은 물론,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거짓말을 쏟아낸 '한국판 트럼프'가 등장해 한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야당의 대표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행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해 법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쿠데타'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도 거짓말에 무뎌져가고 있습니다. 사실을 뒤섞은 거짓말에 현혹되어 '증거가 있는 주장'과 '증거가 없는 주장'을 구분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과 '추론'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 신념에,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객관적 사실도 배격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계관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은 "반은 진실인 거짓말이 언제나 거짓말 중에 가장 새까맣다"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는 약간의 사실을 버무린 거짓말로 뒤덮여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시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체제처럼 일극 체제를 완성시켜 경쟁자들을 모두 절멸시킨 더불어민주당식 파쇼 정치가 우리 눈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왕적 총재'라 불리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경쟁자들이 존재했지만 지금의 민주당에는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독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범죄자들이 대중을 현혹하는 거짓말을 앞세워 정치보복 운운하며 정치 지도자로 행세하는 타락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팩트파인더 그래픽팀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인지방식 특징 중에 '믿음 보전 편향'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믿음을 품거나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면 명백한 과학적 반대 근거가 있어도 그 신념을 버리기가 아주 힘들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사회탐구영역 정도의 기초적인 헌법 지식도, 법률 지식도, 경제 지식도 없는 자들이 무당집을 차려놓고 믿음을 팔고, 헛된 희망을 팔며 대중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지한 자들이 떠드는 그럴싸한 '추측이나 추론'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일은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어떻게 다른지조차 모르고, 조각조각의 사실을 아무렇게나 엮은 온갖 음모론과 거짓말을 신봉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중요성은 사족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책임지지 않는 무한대의 자유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합니다. 온갖 거짓말을 내뱉고도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의 사례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지, 얼마나 큰 위기에 빠졌는지 웅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부 법학자들은 과거의 시대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이론을 앞세워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책상머리 관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무한대의 거짓말을 보장할 경우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정직한 정치인은 퇴출되고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들로 국회가 채워질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정치는 더욱 타락할 것이고, 시민들은 정치 혐오에 빠져 정치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정치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수준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적어도 공적 영역에서는 거짓말을 할 자유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서는 안됩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끝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말을 보게 할 것입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좌우파를 막론한 파시즘 정권이나 전체주의 체제는 대중들의 자발적 호응을 토대로 발호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야말로 대중을 선동한 파시스트가 발호하기 좋은 체제이며, 파시즘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히틀러의 나치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독일을 전체주의 파쇼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현존하는 대다수 독재국가들도 다수결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의 뜻'을 앞세워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십지어 북한조차도 민주주의 방식으로 김정은 봉건왕조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 현존하는 독재자들 모두가 민주주의 체제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나치 체제를 경험한 독일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나치를 모방한 정당이나 비슷한 강령을 가진 정당을 해산하고는 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보완하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표방한 민주공화국의 세 기둥은 공화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입니다. 어느 것이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을 선언했고,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사법부 독립은 압도적 다수의 야당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수결 민주주의를 앞세워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헌법 파괴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입법부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기라도 한 듯 행정부 공무원들을 윽박지르는 모습은 전형적인 갑질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입법권을 남용해 대한민국 수립 이래로 불법이었던 행위를 갑자기 합법으로 위조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등의 헌법 파괴 행위를 시도하려 합니다. 독일의 사례처럼 방어적 민주주의를 작동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앞세워 헌법 정신을 파괴하려는 위헌정당을 해산시켜 헌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트린 무수한 거짓말이 창궐하게 된 토대는 '극단적 진영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때 '망국적 지역주의'라는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노무현처럼 훌륭한 정치인도 지역주의에 가로막혀 낙선을 거듭했습니다. 

2024년 현재 지역주의는 대폭 완화된 반면 그 자리를 '망국적 진영주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세종대왕이 나와도 안 찍는다"는 유시민 씨의 발언은 극단적 진영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작금의 정치판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을 낙선시키던 그 '망국적 지역주의'보다 더 악성인 '망국적 진영주의'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라면 거짓말을 쏟아내도, 범죄를 저질러도, 도덕성이 땅에 쳐박혀도 무조건 찍어주겠다는 진영주의는 대한민국 정치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감히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은 물론이거니와 인륜을 저버린 패륜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망국적 지역주의'보다 '더 망국적인 진영주의'를 조장하는 자들이 감히 노무현의 후계자 행세를 하는 것은 패륜입니다.

이같은 극단적 진영주의는 양당제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중간에 포진한 절대 다수의 온건좌파와 온건우파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역시 절대 다수인 온건한 생각과 입장을 가진 유권자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가장 저질의 두 개의 정당 중에서 하나를 찍어야 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진영주의가 창궐하는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연합정치는 불가능합니다. 이 극단적 정치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다당제가 가능한 정치구조가 절실합니다. 

팩트파인더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짓말과 싸우겠습니다. 사실을 전달하겠습니다. 거짓말을 찾아내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는 극단적 진영주의와 맞서겠습니다. 진영의 유불리는 고려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공화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겠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겠습니다. 헌법 정신을 파괴하려는 헌법 파괴 세력과 맞서겠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