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뉴스를 통해 주권자들의 심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파면 팔수록 괴담이다. 민주당은 조국 같은 특혜 중독자를 무한 방어하며 그 파장을 겪고도 재차 불공정 끝판왕 김민석을 지키려는지 의문이다. 

조국 : 입시 비리의 전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의 대학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하고,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2019년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사퇴했던 조국은 기억력이 좋지 않은 유권자를 조롱이라도 하듯 또 하나의 방탄정당을 만들고 국회에 입성했으며, 그럼에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유권자는 소위 민주진영에 두 번이나 놀림을 받은 기분이 됐다. 

흡사 정치판이 도박판 같다. 국민의 분노가 완전히 가라앉았는지 아닌지 일단 출마로 배팅을 해보는 도박판. 

입법이 장냔이냐? (그래픽=가피우스)

김민석 : 입법권의 사유화

이재명 정부는 그러한 도박판의 연장인지 조국의 범죄행위와 꼭 닮은 김민석을 총리로 지명한다.

이런 저런 논란이 있는 줄은 알지만 '혹시 모르니 던져본'것인가?

김민석 의원은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추진한 법안을 국회에서 공동발의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아들의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용이었다고 주장하며, 입법권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남용한 사례로 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십 수명이 김민석 아들을 위해 공동 발의하는 행태를 보면, 저들의 '스펙쌓기용 품앗이 입법'이 과연 이번 한 번 만일까? 전수조사라도 해봐야 할 판이다. 

김민석이 조국보다 더 해! 입법권이 장난이냐?

김민석 의원의 행위가 조국 사태보다 더 큰 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이유는 입법 과정의 본질적 중요성과 관련 있다. 입법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핵심 기능이다. 

정치인들이 사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관행이 만연해진다면, 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무너지고, 이는 국민의 정치적 참여와 신뢰를 저하시킬 것이다.

그러라고 유권자들이 만들어준 뱃지인가?

꼴 보기 싫으니 그만 내려와라, 아니 굳세게 자리를 지켜라  

김민석의 추한 스캔들은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도 싫고 이를 통해 박탈감을 느낄 청년 세대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다. 뉴스 지면을 더럽히지 말고 총리직 미련 버리고 그냥 내려오길 바란다.

아니다. 역사적 유물은 치욕스러워도 없애지 않고 보존하기도 한다. 부끄러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김민석은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을 생생히 입증하는 '살아있는 흔적'이니 내려오지 말고 뻔뻔하게 버텨라. 이재명 대통령 옆에 그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 정부의 불공정을 제대로 보여주는 미덕이 있을 것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