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학금 포기하고 소고기 먹으라는 나라.
  • 박주현 칼럼니스트
  • 등록 2025-07-06 20:47:42
  • 수정 2025-08-05 04:11:35

  • 30조 원 추경, 교육예산 1조 9천억 삭감의 아이러니.
  • 추경 속 숨겨진 세대 갈등

<그래픽 :박주현>


32조 원의 마술

정부가 31조 8천억원 추경을 발표한 날, 동네 정육점 앞을 지나다가 멈춰 섰다. 아, 조만간 소고기 값이 오르겠구나. 약 32조 원.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20조 원은 빚으로, 대략 12조 원은 다른 곳에서 빼온다고 한다. 빚내서 용돈 주는 아버지 같은 기분이 든다. 아이는 기뻐하지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한다.

12조 원을 어디서 뺐을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천억 원이 먼저 사라졌다. 교사들 월급과 학교 화장실 휴지까지, 교육 현장의 모든 것이 이 돈에 의존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국가장학금 4,400억 원, 행복주택 1,200억 원, 저소득층 주거지원 2,700억 원도 함께 증발했다. 심지어 국방예산까지 삭감됐다.


근로장학금 없애고 소고기 사먹으라는 나라

한 손으로는 "지방에도 서울대 열 개 만들겠다"고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지방 교육 예산을 자른다. 건물 없이 간판만 걸어놓겠다는 건가.

요즘 중장년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보수적이야", "진영논리에 빠져서 정부 정책에 반대만 해." 정말 그럴까?

32조 원 추경에서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20조 원을 빚으로 충당한다는 소식에 청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 자신들의 근로장학금은 사라지고, 그 돈으로 전 국민 소고기 쿠폰을 나눠주는 상황에서 "이거 뭔가 이상한데?"라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 편향일까?

부산의 한 국회의원이 "지원금 받지 말자"고 외쳤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흥미로웠다. "내 돈이니 내가 받겠다"며 항의했다고 한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공범이 됐다. 정부는 "국민이 원해서 준 것"이라고 할 것이고, 국민은 "정부가 주겠다고 해서 받은 것"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누가 더 '상식적'인가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다. 자식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늘려가며 당장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보내는 일부 중장년들의 모습이다. 평생 아이들에게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 "계획적으로 살아라"라고 가르쳐놓고, 정작 국가 정책에서는 그 반대를 지지하는 모순.

한 중년 아버지가 SNS에 올린 글을 봤다. "정부에서 돈 주는데 왜 안 받냐,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분 프로필을 보니 대학생 자녀가 둘이나 있었다. 자녀들의 장학금은 삭감되고, 그 돈으로 본인이 소고기를 사먹는다는 걸 아실까?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를 먹으라"고 했다면,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경제가 어려우면 소고기를 먹으라"고 한다. 차이가 있다면, 그 소고기 값은 미래에서 빌려온 것이라는 점이다.


13조 원의 무게

새미래민주당이 밝혔듯 13조 원의 직접 지원금이면 가덕도 신공항을 완공하고도 남는다. 청년 임대주택 11만 호를 지을 수 있다. 전국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면제하고 장학금까지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은 '소고기 한 번'에 사라졌다.

4년마다 표심을 사야 하는 정치인들에게 장기적 안목은 사치품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카니발에 기꺼이 참여한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진영논리'로 재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 과연 누가 더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걸까?

미래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 아니면 미래의 주인에게 빚을 떠넘기면서 현재를 즐기는 것이 이상한 일일까?

정육점 앞을 지나며 생각해본다. 카니발이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텅 빈 국고와 쌓여가는 부채, 그리고 더 깊어진 불평등. 우리는 소고기 맛을 기억하며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이 돈,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답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지에 달려 있다.


TAG

프로필이미지

박주현 칼럼니스트 다른 기사 보기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에 10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07 21:44:45

    정말 답답합니다 돈 안줘도 되니 나라위해 쓰시길
    나라 1달만에 골로ㅜ가네요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07 20:26:11

    무슨 허니문이 이렇게 길어... 이대로 5년 가면 재앙인데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07 17:18:19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절실히 필요한 분야의 예산은 다 삭감하고 포퓰리즘 선거용 예산 뿌리기만 하고 있으니 국고는 누가 다시 채우나요.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07 16:52:23

    짝통령때문에 정책들도 퇴보하고 있고 순식간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가 같습니다ㅠ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07 11:41:13

    1찍들이 너무나 원망스럽네요
    털교주 사형!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07 09:56:15

    나라가 급속하게 망해가고 있네요...
    ㅠㅠ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07 02:41:21

    답답하네요. 힘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15만원 20만원에 현혹되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07-07 01:34:24

    너무 참담합니다

    더보기
    • 삭제
  • 프로필이미지
    wiinp72025-07-06 23:17:34

    상상 이상으로 나라를 너덜너덜 걸레 조각으로 만듦

  • 프로필이미지
    sep772025-07-06 21:02:52

    언능언능 떨어져라 지지율~~~~~~

아페리레
웰컴퓨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미국이 대신 싸워주는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새해 벽두부터 한미 관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예정됐던 한미 FTA 회의는 돌연 취소됐다. 미국이 타국의 국내법에 이토록 즉각적이고 강경하게 반응하는 건 이례적이다.이유는 명확하다. 이 법이 겉으로는 ‘가짜 뉴스 근절’을 내...
  2. "이재명에게 보고됐다" 김현지의 음성, 그리고 피의자에게 돌아간 탄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들로부터 공천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당시 이재명 당 대표실에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확인됐다. 이수진 전 의원은 5일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김현지 당시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당시 보좌관)과의 통화 내...
  3. 전두환이 무덤에서 기립박수 칠 '민주당의 독재론' 2026년 새해 벽두, 여의도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 들려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은 돈만 벌게 해주면 독재도 환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이 말을 듣는 순간, 연희동 어딘가에서 기립박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그가 살아서 이 말을 들었다면 무릎을 치며 반겼을...
  4. [칼럼] 대통령의 자격 국가 지도자의 자격은 어디서 오는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이전에, ‘우리가 누구이고, 적이 누구인가’를 구분하는 명징한 인식에서 온다. 그런데 2026년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의 입에서 그 인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발언이 나왔다.“우리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해서 그들이 불안해했을 것이다.”귀를 의심...
  5. [종합]이혜훈 '갑질'에 민주당 '폭발'… 사퇴론 들불처럼 이재명 정부가 '국민 통합'과 '경제 전문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후보자의 과거 '12·3 내란' 옹호 전력에 이어 인턴 직원을 향한 충격적인 폭언 녹취가 공개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선을 넘었다"는 비토론이 쇄도하고 있다. "너 아이큐 ..
  6. 새미래민주당, 정당 최초 웹드라마 <강소의 기적, 새민상사> 제작 발표 새미래민주당(새민주)은 8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사 최초 정치풍자 웹드라마  제작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일 오후 2시30분에는 서대문구에 위치한 소극장 '필름포럼'에서 시즌1을 공개하는 시사회도 예정되어 있다.웹드라마에서 '새민상사 대표'로 분한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이번 시도를 "대한민국 ...
  7. [단독] "평양 뚫었다"던 그 무인기… 알고보니 알리발 20만원짜리 '스티로폼' [단독분석] "평양 뚫었다"던 그 무인기… 알고보니 알리발 20만원짜리 '스티로폼'전문가 분석 결과 中 상용 드론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 알리·RC샵서 누구나 구매 가능군용 아닌 '취미·레저용' "주권 침해"라며 내놓은 증거가 고작 '중국산 짝퉁 조립품'북한이 10일 "대한민국이 평양 상공을 유린했다"며 ..
  8. [전병헌 기고] ‘셰셰 외교’의 함정 : 전략적 모호성인가, 전략적 굴종인가 정부는 ‘하나의 중국 존중’ 발언과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의혹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후보 시절부터 논란을 자초한 “중국에는 셰셰, 미국에는 땡큐”라는 이른바 ‘셰셰 외교’가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 이제는 국정 운영의 실질 기조로 ..
  9. 권력이라는 뇌질환: 의원님들의 ‘전두엽’은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그림자이자 가장 가까운 정책 파트너다. 보좌진은 의원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사무처에서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엄연한 공무원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의원들이 보좌진을 개인집사나 하인처럼 부리고 있다. 가족의 심부름을 시키고, 집의 프린터, 심지어 ‘변기 수리’를 지시하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에...
  10. 김병기, 앞에선 "尹정권 경찰 장악" 비난, 뒤론 윤핵관 찾아가 읍소 김병기 의원이, 정작 자신의 가족 비리 앞에서는 그토록 비난하던 '윤핵관'에게 읍소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났다.낮에는 "검찰 독재, 경찰 장악 저지"를 외치며 투사를 연기하고, 밤에는 정권 실세와 '짬짜미'를 벌여 법망을 피해 나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나...
후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