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 150만 명의 한국GM 차주들은 지금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차가 고장 나도 고칠 부품이 없다. 세종시 부품 물류센터가 한 달 가까이 하청 노조에 점거당해 멈춰 섰기 때문이다. 서비스센터 재고는 바닥났고, 애프터서비스(AS)는 사실상 마비됐다. 소비자의 권리가 특정 노조의 실력 행사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이 사태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노조는 “고용을 승계하라”고 외치고, 사측은 “법대로 계약을 바꿨다”고 맞선다. 하지만 진짜 주범은 현장에 없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다. 바로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이 법의 핵심은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하라는 것이다. 민주당과 노동계는 이것이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도급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예 자동화로 전환해버리는 생존 전략을 택했다. 한국GM이 물류 계약 구조를 바꾼 것도 이 법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결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고 거리를 점거하게 만드는 방아쇠가 되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격언 그대로다. 입법 만능주의가 빚어낸 ‘정책의 역설’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3월에 법이 본격 시행되면, 전국의 모든 하청 노조들이 원청 사장 나오라며 본사를 점거하고 파업을 벌일 것이다. 한국GM 사태는 그 거대한 혼란의 예고편일 뿐이다.

한국GM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다. 글로벌 본사가 이 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겠나. “한국은 툭하면 물류를 막고 소비자를 볼모로 잡는 나라, 법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나라”라고 판단할 것이다. 자본은 냉정하다. 이익이 없으면 떠난다. 노란봉투법은 외국 기업들에게 “제발 한국을 떠나달라”고 호소하는 연판장이나 다름없다.

고용노동부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다. 자신들이 방조한 법안이 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구경만 한다. 무능을 넘어선 직무 유기다.

150만 소비자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진영 논리에 따라 법을 밀어붙인 결과가 이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기업에는 족쇄를 채우고 국민에게는 고통을 주는 ‘노란 경고장’이 되어 돌아왔다. 3월이 오면, 대한민국 산업 현장은 파업의 깃발로 뒤덮일 것이다. 그때는 차를 못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가 멈춰 설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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