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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쇼, 다들 흥분한 딱 그만큼 대한민국이 무너졌다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5-01-05 11:57:40
  • 수정 2025-01-05 11: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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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대체 대통령 관저에는 왜 진입했고 경호처는 왜 막는걸까?

알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각자 충분히 흥분하며 각자의 정치적 옳음을 확인하고 유대감을 느낀 시간이었을테니까.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체포는 왜 하는걸까?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기소를 앞두고 조사를 위해 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공수처에 출석하면 조사가 될까?

안된다.  한때의 조국처럼 묵비권을 행사할게 뻔하다.


그렇다면 체포를 통해서라도 조사를 안하면 기소가 안될까?

전혀 그렇지 않다. 

2022년의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당시에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그냥 불구속 기소했었다. 

아마 민주당도 이를 잘 기억할 것이다. 당시 불출석을 권유한게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였으니까. 

"현시점에서 당 대표가 출석해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작 야당대표가 출석 한 번 하는게 뭔 대수라고 맞지 않다며 불출석을 권유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누구도 이재명을 체포하라고 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조사도 없이 기소하면 혐의입증이 어렵나?

그럴리가 있나. 

2022년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협의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각자의 진영을 결집시키기 위한 체포 빅쇼

공수처는 성공적 데뷔를 위해 영장판사 쇼핑도 하고 기동대도 동원하는 등 많은 준비를 했다. 

영장 판사는 '특정 법률은 예외로 한다'는 기상천외한 영장을 내놨다.

윤석열도 가서 조사에 협조 좀 하면 될 것을 유튜버들에게 친필 편지까지 보내며 갈등을 키웠다. 

양쪽 모두 스타일을 구기고 자존심을 상하면 곧 패배라 생각하는지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 양보 없이 싸웠다. 

대한민국 전체가 흥분했다. 

대한민국의 법치시스템은 딱 그 흥분만큼 무너졌다. 


그래서 체포하면 어떻게 되는데?

48시간 조사하고 끝이다. 

미디어가 흥분을 해대니 민주노총은 직접 체포를 한다며 설치고, 지킨다는 쪽은 지금 대통령을 빼앗기면 그대로 감옥에 갇혀 평생 나오지 못하기라도 하는 듯 함께 흥분을 해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찰에 대한 경호 지시는 먹히지 않았고, 역시 경호처장에 대한 경찰 출석 지시도 먹히지 않았다. 딱 그만큼 대한민국 시스템은 붕괴했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제대로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 

하지만 누가 이 체포쇼를 나무랄 것인가.

모두가 카타르시스를 느꼈으니 된 것 아니겠는가. 



한남동 관저에서 철수하는 공수처한남동 관저에서 철수하는 공수처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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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7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alsquf242025-01-08 18:43:26

    나라안에  광기가 넘쳐납니다.
    경마식 보도, 민주당의 선동,
    거기에 맞춰 나팔불며 춤추는 군중
    누구는 무죄추정원칙을 태연히 얘기하는데
    똥멍청이 윤은 이미 내란범 사형수
    윤이 죽을 짓을 했지만, 마녀사냥은 이쯤에서 멈추기를 진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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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gkeun22025-01-07 16:09:31

    체포해서 할것도 없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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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6er2025-01-05 19:31:32

    진짜 주말동안 이 쇼를 보거나 또는 외면하면서 뭔 말을 해야할지 저쪽의 누구든 듣기나 할지 의욕이 떨어졌었는데
    이 기사에서 다 말해주네요
    아마 우리같은 제3지대에 선 이들 말고도 뭔가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뭐라 말하기 힘들었던 분들이 있을겁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했고 어떤 행동을 하냐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일상보다 더 중요한 나라가 돠어가고 있음에 슬픔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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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o91052025-01-05 16:40:04

    모두가 카타르시스를 느꼈으니 된 것 아니겠는가. 라는 마무리가 딱입니다 양쪽을 자극하기 위한 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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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08242025-01-05 14:40:51

    극좌냐 극우냐를 선택 강요하는 무서운 세상이예요 정치에 과몰입한 사람들의 광기가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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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inp72025-01-05 12:28:18

    대한민국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돌아가는 중이네요.  이 상황을 즐기며 대통령 코스플레이 하고 있는 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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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hachois2025-01-05 12:00:50

    혼란이 목적인 개 ㅅㄲ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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