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29건의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 중 13건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사실은 이미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다. 그런데도 노종면 의원이 줄탄핵은 없었고 "탄핵된 공직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단 한 명뿐"이라며 사실을 왜곡하는 궤변을 본인의 X(구 트위터)에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 (사진=연합뉴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안 13건 중 이미 8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남발이 아니다'라는 변명과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탄핵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정당성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탄핵은 단 한명 이라는 노종면 의원 (노종면 의원 X 갈무리)
노종면 의원의 발언은 "탄핵안이 많이 발의되었지만 민주당 주도는 단 한 명뿐"이라는 식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궤변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 조차도 “줄탄핵 우리가 좋아서 했겠냐”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작년 12월 “국무위원을 5명 탄핵해서 법안을 자동발효 시키자”라는 주장을 하기까지 했다.국정을 완전 마비시켜서라도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이었다.
결국 노 의원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동떨어진 궤변이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자성적 성찰을 통해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