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문]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 정지, 탄핵 밖에 없어"
  • 권순욱 편집인
  • 등록 2024-12-08 15:24:05
  • 수정 2024-12-08 15:36:29

  • "여당과 정부의 대통령 권한 공동행사는 명백한 위헌"

오늘 아침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발표하면서

저를 거론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일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는 게 옳겠다 싶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절차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공동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위치에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프로필이미지

권순욱 편집인 다른 기사 보기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alsquf242024-12-08 22:32:18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 사태의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 제안..."
    설령 우원식의 100% 충정어린 말이라 가정해도
    가능성 0에 수렴한다는 것은 알고 회견문을 작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조문이나 인용하고 원론적인 말을 한다고 뭐가 될까.
    국회가  아무런 답안을 내놓지 못할 상황에 여야에게만 맡겨놓을 거면
    행정 수장이었던  윤석열이나  입법수장인 우원식이나  그 나물에 그 밥 아니겟는가?

    아몰랑,  국민 1인인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아페리레
웰컴퓨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자신의 뒷덜미 잡은 손도 몰랐다? 장경태, 거짓고소 무고죄 위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쌓아 올린 '데이트 폭력 피해자'라는 성벽이, 그 자신의 거짓말에 의해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 사건 당시 장 의원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챈 손의 주인이 당초 그가 지목했던 '성추행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오히려 장 의원을 수행하던 '남성 보좌관'이었...
  2. 대장동 환수 '첫 관문' 뚫었다… 성남시 vs 대장동 일당 '자산 동결' 속도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 재판을 통한 국고 환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성남시가 민사적 수단을 통해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5,600억 원대 자산 동결 작전이 법원의 첫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은 3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정영학 회계사...
  3. 새미래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계엄 수혜 입은 괴물 독재... 내란몰이 중단해야" 새미래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계엄 수혜 입은 괴물 독재... 내란몰이 중단해야"전병헌 대표, "계엄 1년, 바뀐 것은 윤석열에서 이재명뿐"새미래민주당은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괴물 독재(feat.윤석열)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전병헌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년 전 ..
  4. "청탁 실패했으니 무죄?"... 박수현 대변인의 궤변 더불어민주당이 문진석-김남국 문자 파동을 덮기 위해 내세운 방어 논리가 국민적 공분을 넘어 법치주의 자체를 조롱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선 김수현 민주당 대변인의 입에서 나온 해명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궤변의 2025년판 업그레이드 버전이었다.김수현 대변인 "범죄 성..
  5. 대통령의 '하루살이 경제관' 국가 지도자의 말은 그 자체로 시장(市場)의 신호등이다.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말하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기업은 재고를 조절한다. 반대로 "경기 부양"을 강조하면 돈의 흐름이 바뀐다. 그래서 대통령의 언어는 천금의 무게를 가져야 하고, 바위처럼 일관되어야 한다.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
  6. 새민주당 "장경태, '무고 호소인' 코스프레 멈추고 사퇴하라"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진실 공방'을 넘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지는 가운데, 새미래민주당이 장 의원을 향해 "후안무치"라며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5일 새미래민주당 이미영 여성위원장(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7. 대통령의 '무능 자백'이 가장 재미없는 뉴스가 된 나라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천운을 타고났다.며칠 전 대한민국 국정 책임자가 부동산,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입으로 내뱉었다. 이건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승객을 태우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배를 몰고 나온 선장이 "나 사실 운전할 줄 모른다"고 방송한 거나 다름없는 황당한 상황이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광장이 뒤집어지고 지지율.
  8. 김남국은 떠났지만, 아무도 '끝'이라 믿지 않는 이 촌극 패션계엔 '디스트레스드 룩(Distressed Look)'이라는 장르가 있다. 멀쩡한 새 옷을 일부러 찢고 문질러 낡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법이다. 공장에서 막 나온 청바지에 인공적인 세월의 때를 입히면 값은 두 배가 된다. 하지만 그래봤자 그것은 '연출된 낡음'일 뿐, 진짜 역사가 담긴 빈티지는 아니다.최근 용산 대통령실을 발칵 뒤집...
  9. 전병헌의 시일야방성대곡...."지식인조차 침묵해 구한말보다 암울" "지금 대한민국은 깊은 병리 현상에 빠져 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꺼지지 않던 양심의 목소리는 지금 어디 있는가."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시국을 구한말 '시일야방성통곡(是日也放聲痛哭)'의 상황에 빗대며 지식인 사회의 침묵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사법부 무..
  10. 조진웅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더라면 배우 조진웅이 처음 정부행사에 참여한 것은 내 기억으론 2019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때다. 조진웅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정부인사들, 유족들 앞에서 시 ‘거대한 불꽃 부마민주항쟁‘ 을 낭송했다. 이후 2021년에는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오프닝 영상에 출연했는데 그는 김구 선생의 경교장 앞에서 임시정부의 역사를 전달하는 역할...
후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