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미 국무부의 이재명에 대한 경고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며, 우리는 유엔과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미국 관영매체 '미국의 소리'(VOA)가 국무부에 요청한 논평에 국무부가 답한 것이다. 

이는 대북제재에 대한 일반론을 넘어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로, 한국 언론은 이번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정확히 지목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규정 역시 어겼다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의 논평이 나오자 국내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유엔 안보리에 제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미국의 관영매체 '미국의 소리'의 구체적이고 강력한 경고

21일(현지시간) VOA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출연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실형 선고 사실을 이재명 대표와 연계해 보도한 직후 '북한에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 보도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한보 부차관과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관이 출연했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이 이재명을 강력 비판하고 있다 (VOA 홈페이지 캡쳐)

진행자는 "야당은 한덕수 총리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이에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은 "미국이 보기에 야당의 움직임은 전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 탄핵절차를 가능한 서두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기 위해선 이재명 측에는 혼란이 일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서 전체 과정을 방해하고, 미국이 한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는 것은 파국을 초래하는 행위"라 지적했다. 

심지어 진행자가 2021년 이 대표의 ‘미군은 점령군’ 발언을 거론하며 타이완 문제에서 그냥 '셰셰'하면 된다고 한 점을 주지시켰다. 

양안문제에 대해 여기 저기 '셰셰'하면 된다는 이 대표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캡쳐)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은 "현재 이재명 팀은 트럼프 행정부에 접근해 자신들이 변했다며 설득하고 있지만, 그들(이재명과 민주당)의 진정한 의도는 '점령군'이라고 말하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며,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에 의지하려 들 것'이라며 매우 회의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이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듯 이례적인 한국 대선후보에 대한 압박은 대북제재에 대한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 넘어갈 수도 있으나,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미국의 '길들이기'일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미국의 대선개입용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의 우려를 깊게 하는 것은 시작부터 미국에 덜미 잡힌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맹국 미국, 그것도 트럼프다.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이 트럼프의 길들이기에 당황했었다. 대선도 시작하기 전 미국에게 약점 잡힌 대통령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정상적인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갈 수도 있는 대미외교를 마치 정통성을 인정 받지 못해 미국에 의존하고 끌려다니던 군사독재 시절의 대통령과 비슷한 모양새로 출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