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한덕수의 딜레마 : 다양한 인사는 해야 하는데 헌법재판관은 임명하기 싫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당히 골치 아픈 자리에 앉아 있다. 김건희 특검법이야 그렇다 쳐도 본인을 향한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룰 수 있다면 미루고 싶을 것이다. 

물론 미룬다 해서 끝도 없이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작 일주일 정도의 차이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양곡법 등 6개 법안처럼 정책 사안이 아닌 첨예한 정치적 사안이라 쉽게 거부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신임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이다. 한 대행의 입장에서는 황교안의 말대로 '탄핵 전에는 현상유지를 위해 임명할 수 없고, 탄핵 후에야 확실한 궐위상태이니 임명하는게 맞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도 있겠다. 그러나 권한대행을 하는 동안 해야 하는 수많은 인사들이 있다. '현상유지' 논리대로라면 한 대행은 궐석인 내각이나 다양한 자리의 인사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던 중 오늘 한 대행의 말에 향후 대행체제 운영에 대한 단서가 등장했다. 

한덕수의 솔루션1 : "여야 합의 해와라"

한 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첨예한 정치적 사안'인 만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는 등의 명분을 내놨다. 

그러면서 공을 국회와 국회의장에게 돌린다.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일단 이 딜레마를 돌파할 솔루션은 '여야합의'였던 것이다. 

친윤계가 헤게모니를 장악한 여당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민주당과 합의가 되겠는가?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이 여야 합의가 되겠는가?

특히나 헌법재판관 임명은 이미 민주당이 기존 관행을 깨고 2명을 추천한다 어깃장을 부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 합의가 되려면 민주당이 욕심부린 1명을 내려놔야 한다. 그 양보를 해도 골치 아프다. 나머지 한 명을 또다시 여야 합의해야 하는 숙제가 남는다. 

한 대행은 여야에 마치 놀리기라도 하듯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라는 말을 던져주며  '실컷 싸우고 합의해와'라며 일단 몸을 피한 것이다. 

한덕수의 솔루션2 : "급한 인사는 내가 할게. 여야합의 필요 없으니까"

한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여야합의가 필요 없으니 일사천리로 될 것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당장 한 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발끈할 박찬대 원내대표의 얼굴이 눈에 선하다. 

한 대행의 말은 모두 선뜻 반박하기 어려운 지극히 합리적인 언어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야합의가 되지 않는 일은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탄핵심판이나 비상계엄 관련 사법절차를 틀어막고 있는 노회한 정치인의 언어이다. 

한덕수의 딜레마를 사실상 야당의 딜레마로 떠밀어버린 지금, 과연 민주당은 이를 타협과 대화로 해결할지, 힘의 논리로 밀어부칠지 주목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회의 개회 선언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