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효능감 쩌는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16일이 되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정은 유례없는 장면들로 연속됐다.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정책이 아니라, 논란으로 남는 데 더 익숙해 보이는 모습이다. ‘효능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실상은 비정상적 몰입감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16일 (사진=AI 이미지)

첫 장면: ‘앰뷸런스 국정’

대통령의 첫 국정지시 1호는 ‘허위 앰뷸런스 단속’이었다. 생명 구조 시스템 개선이 아닌, 후보 시절 유튜브 출연 중 나온 발언을 기반으로 형사 단속을 지시한 것이다. 경찰은 관련 단서를 찾기 위해 대통령이 출연했던 홍진경 유튜브 를 되풀이 시청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명확한 통계도, 제도 개선안도 없이 단속부터 지시한 이 장면은, 포퓰리즘 정치가 어떻게 행정력으로 변환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G7 외교: 키높이, 품평, 자리 혼란

첫 외교무대인 G7 정상회의는 실속보다 장면이 더 부각됐다.
호주 총리에게 외모 품평성 발언을 해 상대국 언론에까지 언급됐고, 일본 총리와 회담 자리에서는 착석 위치를 헷갈려 현장에서 재조정되는 장면이 포착됐다. 높은 구두 굽은 해외 네티즌들에게도 화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내용의 부재다. 가장 중요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은 상견례만 해도 의미있는 성과라며 호들갑을 떨던 한겨레 신문의 응원도 무색하게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중국이 서해에 해양 군사시설을 설치하며 ‘내해화 전략’을 실현 중인 데 대해서도 단 한 마디의 외교 메시지조차 없다. 실용 외교를 표방한다면서, 실상은 회피와 침묵의 외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인사와 청렴: 기준은 무엇인가

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의원은 2020년 이후 약 5억 원의 세비를 받았지만, 같은 기간 최소 13억 원의 지출을 한 정황이 공개됐다. 자금 출처는 ‘강연료와 전처의 도움’이라는 말로 설명됐지만, 관련 증빙 자료는 끝내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 아들 학비, 배우자의 창업 자금, 모친 소유 부동산의 전세 계약까지 곳곳에 이해충돌 소지가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의혹수준’이라며 본인이 직접 나서서 진화에 나섰고 그러자 갑자기 한준호, 박선원 의원들이 김민석 후보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며 최전선에 나서고 있다.

원내대표가 된 김병기 의원은 아들의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해 부탁한 녹취가 공개됐다. 민주당은 이 행위를 “강요는 아니었다”고 두둔하지만, 이는 청년세대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설명이다.

‘사법 독립’은 어디로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씨는 불법 정치 자금 관련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사법부를 향한 압박성 메시지가 나오는 중이다.이는 단순한 여론전이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신호다. 정권의 명운이 국정이 아닌 재판 결과에 달린 듯한 분위기는 결코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표지가 아니다.

경제와 통상: 무대책의 대가

한편, 미국은 최근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하고,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관련 협상 전략이나 통상 라인 재편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협정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의 대응은 ‘침묵’ 뿐이다. 그래서일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7계단 하락해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특히 기업 효율성 부문은 23위에서 44위로 21계단 급락했다. 이는 세계 기업인들이 한국을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권 전환기 불안정, 불합리한 규제가 겹쳐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끝맺음: 시작부터 드러난 방향성

정권의 초반기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상징한다.
 이재명 정부의 첫 16일은 ‘속도’는 있었으나 방향도, 질서도, 신뢰도 없었다.

대통령의 실언과 행정력의 비효율, 외교의 실종, 인사의 무책임, 사법부 향한 압박, 통상전략의 부재, 그리고 급락한 국가 신인도. 이 모든 것을 합치면, 그것은 단지 해프닝이 아니라 정치 구조의 총체적 붕괴 신호다.

정치적 효능감은 높을지 몰라도, 국정의 실제 생산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재명 정부가 이 흐름을 멈추지 못한다면, 남은 5년은 정권 내부를 방어하는 데 소진되는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