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연합뉴스]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쏟아내며 관계 개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단행한 긴장 완화 조치들을 '어리석은 꿈'이라 평가 절하하며 '적대적 관계'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까지 예고해 향후 남북 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위태하고 저렬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보다 선명해져야 하며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남북 관계의 법적 근거를 '적대적 관계'로 못 박겠다는 의미로, 향후 관계 단절을 넘어선 적대적 대결 구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취한 여러 유화적 조치들을 전면 무시한 발언이라 더욱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으나, 북한은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놀음"이라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우리 측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확성기 일부 철거를 언급했지만, 김여정은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식의 굴종 외교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판에 힘을 실어준다.

더불어 북한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일부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평가받을만한 일이 못되며 헛수고로 될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김 부부장은 "한국의 현 정권은 윤석열 정권 때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들을 없애버리고는 그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평가받기를 기대하면서 누구의 호응을 유도해보려는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잔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확성기를 철거하든, 방송을 중단하든, 훈련을 연기하든 축소하든 우리는 개의치 않으며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북 정책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북한에게는 '성과 부풀리기'나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북한은 이미 남북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데 집중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일방적인 노력에 대해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담화는 북미 관계에 대한 북한의 냉정한 입장도 재확인시켜줬다. 김 부부장은 오는 15일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세지를 전달하겠는가"라며 "우리는 미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나는 이미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 관계가 정책에 반영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과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언급하며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는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대북 정책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이 헌법에 '대한민국은 적대국'임을 명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대북 긴장 완화를 명분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한 이재명 정부의 결정은 북한에게 '호구'를 자처한 꼴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북한의 명확한 '관계 개선 불가' 선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어떤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