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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궤변에 답한다, 그 '정의'는 누구를 위한 비상구인가
- 법학자가 쓴 ‘재판소원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에 묻고 싶은 다섯 가지’라는 글을 정독했다. 그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lsq...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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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고작 10명 맥박 재보고 수만 명 밥줄 끊는 ‘돌팔이 처방’
- 숫자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10명’. 오타가 아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대한민국 물류 판을 뒤흔들고 수만 명 배송 기사의 생계를 결정짓는 정책의 ...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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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권력은 고발하고, 경찰은 무혐의라 하고, 나는 쓴다
- 휴대전화가 울리길 기다렸다. 민주당이 나를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이다. 기소면 기소, 무혐의면 ...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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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미국이 보낸 '독촉장'을 깔고 앉은 청와대
- 외교에서 ‘서한’은 무게가 다르다. 특히 동맹국 대사대리가 보낸,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다. ‘최...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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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미국서 큰 소리 쳤던 총리, 미국은 관세로 뺨을 때렸다
- 외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된다. 며칠 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 워싱턴에서 꽤나 위풍당당했다. 그는 쿠팡을 겨냥해 “법과 상식에 미달한다”, ...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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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150만 소비자를 볼모 잡은 '노란봉투'의 역설
- 전국 150만 명의 한국GM 차주들은 지금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차가 고장 나도 고칠 부품이 없다. 세종시 부품 물류센터가 한 달 가까이 하청 노조에 점거당해 ...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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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는 계속된다
-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렇게 말했다.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상대의 진심을 비웃고, 말의 무게를...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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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4대강 5번 할 돈을 선거판에 뿌리는 배짱
- 숫자의 단위가 너무 커지면 현실감이 사라진다. 정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세 배분 구조를 바꿔 지방에 돈을 더 내려보내겠다고 한다. 지방교부세율 인...
-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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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미국 국무부 보고서가 가리키는 '자유의 적', 설마 우리인가
- 미국 국무부가 향후 5년(2026~2030) 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외교 문서는 보통 모호하고 점잖은 법인데, 이번엔 심상치 않다. 핵심은 “신의 부여한 자연권(표현, ...
-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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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2,000만 원 배상 판결, 대통령의 퇴임 후를 겨누다
-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 씨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김혜경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배소현 씨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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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민주당과 경찰이 증명한 '검찰이 필요한 이유', 13일의 침묵
-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다. 특히 뇌물이나 공천헌금 같은 사건은 증거가 디지털 데이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는 즉시 덮쳐야 한다. 그...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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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댓글 국적' 밝히자는 게 혐중? 주객전도된 국익
- 대한민국 여론의 광장인 포털 뉴스 댓글창은 전쟁터다. 그런데 그 참전 용사들의 국적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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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대통령의 자격
- 국가 지도자의 자격은 어디서 오는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이전에, ‘우리가 누구이고, 적이 누구인가’를 구분하는 명징한 인식에서 온다. 그런데...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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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이 무덤에서 기립박수 칠 '민주당의 독재론'
- 2026년 새해 벽두, 여의도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 들려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은 돈만 벌게 해주면 독재도 환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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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에게 보고됐다" 김현지의 음성, 그리고 피의자에게 돌아간 탄원서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들로부터 공천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당시 이재명 당 대표실에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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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대신 싸워주는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 새해 벽두부터 한미 관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예정됐...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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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법에 첫 헌법소원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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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만에 공수만 바뀐 '국무회의 축출' 촌극
-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2025년 12월의 세종청사 풍경은 2022년 6월의 데칼코마니다. 이재명 정부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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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에 이 정통망법이 있었다면, 박종철은 그냥 '쇼크사'였다
- 민주당이 기어이 선을 넘었다. 24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름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붙였지만, 내용은 &lsq...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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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범' 몰렸던 조희대, 훈장이라도 줘야 할 판
- 한 편의 블랙코미디가 막을 내렸다. 조은석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단순히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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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파멸(វិនាសអន្តរាយ)’을 배달한 대통령, 당장 휴대폰을 빼앗아라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입이 결국 국제 무대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을 소탕하겠다며 현지어로 올린 SNS 메시지가 주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며 캄보디아 정부의 공식적인 항의를 부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홍보가 다 돼서 지웠다”는 유체이탈 해명을 내놨지만, 실상은 타국 언론의 뭇매를 맞고 대사가 불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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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사자후 “이재명 방탄 위해 법치주의 유린… 韓 민주주의 벼랑 끝”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에 속도를 높이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유례없는 존망의 위기에 직면했다.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12일 SNS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법치주의 파괴가 본격화했다”고 규정하며, 집권 여당의 초법적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어제(11일) 추미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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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집 팔라는데 시아버지 유언이라 못 판다는 민주당
"국민은 파는 게 유리할 것" 협박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사정 있어 못 판다" 버티기 "세입자 걱정돼서" 기상천외 변명까지"시아버지 유언이라서" 못 판다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에 가까운 압박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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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민의 '단맛'까지 세금으로 뺏겠다는 가혹한 위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사용을 억제하자”고 띄우자마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사천리다. 명분은 그럴듯하다. 비만과 당뇨를 막기 위해 설탕 들어간 음료에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설탕세(Sugar Tax)’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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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권력은 고발하고, 경찰은 무혐의라 하고, 나는 쓴다
휴대전화가 울리길 기다렸다. 민주당이 나를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이다. 기소면 기소, 무혐의면 무혐의, 통보가 올 줄 알았다. 그런데 연락이 없었다. 혹시나 해서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봤다. 사건은 이미 지난 1월에 종결돼 있었다. ‘불송치(혐의없음)’. 피식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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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접고 와라" 이재용 팔 비틀어 받아낸 300조… 李정부의 '청구서 정치'
"출장 접고 와라" 이재용 팔 비틀어 받아낸 300조… 李정부의 '청구서 정치' '실용' 가면 쓴 이재명식 관치 경제의 민낯"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 (이재명 대통령)
"당연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 이재명 대통령의 물음에 이재용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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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억 성과급보다 빛난 '피자 10판'의 품격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종종 삭막하다. 연봉을 비교하며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배설의 공간이 되곤 한다. 그런데 최근 그 차가운 액정 화면 위로, 유독 온기가 느껴지는 글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은 ‘오늘 자랑 좀 할게. 나 돈 좀 쓰고 왔어’.글쓴이는 SK하이닉스 직원이다. 회사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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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헤헤 총리님...어? 텔레가 아니라 페북이네? 개망신 강득구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만천하에 고발한 강득구2월 10일 강득구가 올린 페북 게시물은 정가에 다시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조민합당 정국에서 친명계의 압도적 승리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날벼락이 내린 것이다. 친명 강 의원은 뜬금 없는 페북글을 올려 홍익표 정무수석의 전언으로 이 대통령의 지선 후 조민합당 찬성 의견과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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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어로 ‘공개 저격’했다가 슬그머니 삭제… 외교 결례 논란
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어로 ‘공개 저격’했다가 슬그머니 삭제… 외교 결례 논란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을 향해 크메르어(캄보디아어)로 강한 경고 메시지를 올렸다가, 캄보디아 정부의 항의성 문의를 받고 해당 글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정상 외교의 기본 프로토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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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없이 가벼운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
진짜 챔피언은 말로 싸우지 않는다링 위에서 상대를 마주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상대를 얕잡아보고 큰 주먹을 휘두를 때다. 체중을 과하게 실은 주먹은 빗나가는 순간 내 몸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상대에게 가장 완벽한 카운터 기회를 제공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크메르어 저격글'을 보며 나는 잘못 내지른 롱 훅(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