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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사]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 사실을 찾아가겠습니다
- 지난 2016년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쏟아내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2016년 올해의 단어로 '탈진실(post-truth)...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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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은 있어도 교사는 없는거야~" 김용도 이재명 논리 구사
- 위증은 있어도 교사는 없다는 이재명과 김용'교사도 없는데 위증범이 자발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판결이 25일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에서 나온 후 28일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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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교사판결의 무리수③] 판결문이 판결문과 싸운다?
- 이재명 위증교사 판결의 무리수 시리즈가 3탄까지 왔다.1,2탄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관련기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란다.이재명 위증교사 판결문의 가장 큰 ...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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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교사 무죄 받는 10가지 방법
- 최근 위증교사죄는 재판을 방해하고 사법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로 엄벌하는 추세가 강하다. 법률 데이터 기업 '엘박스'에 의하면 2022년 이후 위증 교...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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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교사판결의 무리수②] 고소취소, 기억 안난다 하니 멈췄다?
- '위증교사 판결 무리수' 시리즈 1회 '고소취소'가 김진성의 기억? (클릭) 에 이어가 본다.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는 이재명이 위증교사 통화에서 ...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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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진성 실제 증언 입수! 실패한 위증교사론의 실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결심 공판...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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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변칼럼] 위증교사에서 중형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
-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기대감이 큰 모양새다. 심지어 ‘법정구속’이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회자된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통해 기대감의 상한이 없어진 ...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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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진짜 법정구속이 가능할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회의 추가 동의 없이...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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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⑦] "실패한 위증교사는 처벌할 수 없다" 맞는 말일까?
- 이재명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실패한 위증교사' 주장을 거듭했다.물론 '위증교사를 한 적도 없지만'이라는 단서도 잊지 않았다. 이재명은'이재...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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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기 변호사 시리즈③ : 타조가 모래에 머리 묻는 녹취록 해설
- 22일 열린 '더 여민 포럼' 주최의 '위증교사죄 성립에 관한 검토' 토론회는 감사하게도 몇 개의 기사를 뽑아내게 해준 영감의 원천이다. 해당 토론...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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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기 변호사 시리즈 : 장물아비와 도둑놈의 절도교사 ②
- 22일 열린 '더 여민 포럼' 주최의 '위증교사죄 성립에 관한 검토' 토론회의 리뷰인 '평화롭던 이재명 무죄홍보 토론회에 갑자기 등장한 메기 변...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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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롭던 이재명 무죄홍보 토론회에 갑자기 등장한 메기 변호사 ①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여론전의 일환으로 토론회를 열었다가 한 토론자의 유죄추정 취지의 발언에 발칵 뒤집어졌다. 22일 '더 여민 포럼'은 전날 ...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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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이 꼽은 '이재명 위증교사 유죄 7대 이유'. 뭘까?
- 4일 새민주 전병헌 대표가 당 공보국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위증교사가 유죄가 확실한 7대 이유'를 전했다. 전문을 소개해보겠다.《이재명 지사의 위증교사가...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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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⑥] '김진성의 증언이 정말 무죄를 이끌었나?'
- 앞서 기사에서는 9월 30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아래의 이재명 주장을 소개하며 그 파급효과에 대해 정리했다. (해당기사 보러가기) 이 기사에...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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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⑤] 결심공판의 가장 '결정적 장면'
- 9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 대부분의 언론이 무심히 지나친 중요한 장면이 있다. 해당 장면은 신문과정에서 이...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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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동 1985, 카지노, 그리고 이재명의 위증교사
- 여기는 남영동 대공분실. 한 명의 발가벗기워진 대학생이 노련한 공안 형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불안하게 떨고 있다. 학생의 몸은 상처투성이다. 의자에 앉...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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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3년 구형
- 검찰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이재명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감경요소가 전혀 없다며 “위증 범죄는 ...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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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④] 구라 4콤보 -검사사칭에서 위증교사까지
-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자체는 단순하다. 그러나 위증교사까지 오게 된 히스토리는 복잡하다.2002년 검사사칭으로 시작해 무고, 선거법위반, 위증교사까지 구라...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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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시리즈③] 검찰 구형량이 궁금하다
-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이 오는 월요일, 30일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앞선 20일 선거법 결심공판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는 검찰의 구형이 주는 시사점은 '지...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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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시리즈②] 민주당, 녹취파일이 악마의 편집이다?
-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녹취록에 대해 민주당은 '악마의 편집'이라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최근 법정에서 재생된 녹취파일에 대해서도 민주당...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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