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액 예산안 : 민생도 국정과제도 날린 예산 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1차 감액 예산안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지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예산 1,900억 원 삭감, 소상공인 고금리 이자 지원 예산 3,000억 원 증액 무산, 그리고 전국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69억 원 삭감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수출 등 현 정부의 산업 분야 핵심 국정 과제를 흔들어버려 국정 동력과 대외신인도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시추공 하나 뚫는 데에 1000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절반인 약 500억 원은 정부의 예산, 절반은 석유공사의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게 할 계획이었다. 이제는 석유공사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전액 비용을 자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4조 원을 삭감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압박을 명분으로 추가 감액까지 예고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탄핵압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삭감된 예산의 상당수가 민생과 직결된 항목이다. 헌정질서나 헌법을 구실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국민을 볼모로 삼는 것은 윤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매한가지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계엄 유발에서 탄핵 압박까지: 계속되는 정치적 도박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을 통해 계엄의 빌미를 제공했고, 이제는 탄핵을 빌미로 추가 감액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헌정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오히려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헌정질서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생을 협박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국민들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기고 있다. 과연 국민이 이러한 정당의 통치 정당성을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헌정질서란 국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이유로 민생 예산을 협상 도구로 삼는 것은 헌정질서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