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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최상목 지위 유동적,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하다"
  • 윤갑희 기자
  • 등록 2024-12-31 15:39:05
  • 수정 2024-12-31 1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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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이른바 '쌍특검법'과 관련해 "현재의 특검법에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에 대해선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에,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을 유지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최 권한대행의 지위가 사실 유동적인 것 아니겠나"라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상태여서 이것이 인용된다면 최 권한대행의 현재 위치도 불안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만큼, 최상목 현 권한대행의 지위 로는 헌법재판관 임명 같은 중대한 결정을 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유가족 위로하는 권영세 의원유가족 위로하는 권영세 의원 (무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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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alsquf242025-01-04 19:35:25

    민주당만 극성이고, 국힘은 안보여요.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겐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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