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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뉴스

[정치신세계] 13.3조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

7월 4일(금), 유튜브 정치신세계 채널에서 본지 김남훈 기자와 새미래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가족의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언론 플레이에 불과하다고 규정했으며, 13조 3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전 국민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

중국 상대로 모두 뭉치는데 한국만 빠졌다

동맹을 등지고 고립을 택한 이재명 정부 '전구(戰區, Theater of War)'란 특정 군사 작전을 위해 설정된 광대한 지리적 영역으로, 모든 군사력이 단일 지휘관 아래 통합 운용되는 강력한 군사 협력 체제다. 최근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이…

징검다리가 사라진 개울, 현금 10억 없으면 건널 수 없는 세상.

<그래픽 : 박주현> 징검다리가 사라진 개울 어린 시절 집 앞 개울에 놓인 징검다리를 기억한다. 물이 불어나면 그 돌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건너던 사람들은 중간에 고립되어 발을 동동 굴렀다. 디딤돌 대출 축소를 보며 그 장면이 떠올랐다. 지금 우리가…

[이슈브런치 0704] 쓱 훑어볼만한 오늘의 뉴스

1.무비자 시행으로 밀려드는 ‘차이나머니’ [단독] 빌딩 한층 통째로 빌려 중식당… 명동 몰려드는 ‘왕서방’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15000 (조선일보) 작년 11월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단독분석] 이재명 공소취소 이후 훗날 재기소가 가능한가?

'이재명 공소 취소' 는 사실상 재판 종결 최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주장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의 공소 취소는 사실상 해당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며, 이는 피고인의 결백을…

[칼럼] 이재명의 특별감찰관, '옥상옥' 아닌가

이재명의 특별감찰관, '사법 방탄' 위 '옥상옥'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9년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나섰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겠다는 취지는 백번 옳다. 과거 정부들이 비판을 감수하며 외면했던 제도를 되살리겠다는 결단…

어쩌면 축하연이 더 어울렸을 취임 30일 기자회견

<취임 30일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30일 기념'을 가장한 1단계 독재플랜 완성기념식 이었다. 군복 대신 정장 차림으로 펼치는 치밀한 권력 게임의 오프닝—더 정확히는 피날레와 다를 바 없다.…

뻔한 감시자에게 감시받겠다는 대통령

<그래픽 : 박주현> 투명함을 자랑하는 어항일수록 밑바닥에 무엇이 가라앉아 있는지 궁금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선언을 보며 든 생각이다. 8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자리.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이 제도는 권력의 자기정화 능력에 대…

중국인에게만 배달되는 한국의 "선거 효능감".

<그래픽 : 박주현> 나는 한때 선거 효능감이란 표현이 참 좋았다. 이 설레는 표현은 마치 민주주의 실현을 눈앞에 보는 것 같았고, '이래서 민주주의가 좋구나!' 하는 착각을 주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책에 대한 깊은 고려나 미래 영향까지…

읽씹 당한 조국당 블랙리스트

<그래픽 : 박주현> 어느 겨울밤, 복권방에서 1등을 긁어낸 부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벌써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가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월세 걱정으로 함께 끙끙댔던 그들이었다. 권력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권의…

[이슈파인더0702] 김어준과 포르쉐 등

'김어준 콘서트' 음원은 본인 포르쉐 사는데 쓴다? 행사에선 강산에·알리 등 가수가 노래를 불렀다. 김씨는 “음반을 내기로 했다. 음반 타이틀은 ‘포르쉐’”라며 “소중한 수익금 전액을 제 포르쉐 사는 데 쓰기로 했기 때문” '대법원장'도 '포르쉐'도…

[이슈브런치 0702] 완전히 주관적인 오늘의 뉴스

1. 여름 기온처럼 올라가는 소비자물가 - 6월 물가 2.2% 올라…'라면·커피·고등어' 먹거리물가 불안(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2020051002?input=1179m 날도 더워지는데 물가까지 덥…

결과가 뻔한 『6억 대출 규제의 예견된 실패』

<그래픽 : 박주현> 6억 원 대출 한도와 서민의 딜레마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지 며칠이 흘렀다. 이 규제의 목적은 명확했다.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강남의 재건축 현장은 멈췄다고 한다. 조…

[정치신세계] 정성호 법무장관의 무서운 속내 외

7월 1일(화), 유튜브 정치신세계 채널에서 본지 윤갑희 기자는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해석과 논란을 다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 장관은 강성 친명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온건파에 가깝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 기자는 이 대표가 정 장관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으로 신뢰하며 상…

법원, 李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정치신세계] 전국법관대표회의 쿠데타 완전 진압 외

6월 30일(월), 유튜브 정치신세계 채널에서 본지 윤갑희·김남훈 기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이재명 사심제 추진, 김어준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트럼프의 이란 핵 합의 발언 등 최근 정치 이슈들을 짚었다. 방송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일종의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심제 추진 배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

힘내, 수원지법! 이재명 '법카' 공판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이재명측, "공판준비기일 연기해 달라" 30일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법원에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인 측은 지난 29일…

[이슈파인더0701] 이재명정부의 충견, 조선일보를 소개합니다

이재명, 대놓고 측근·보은인사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성남 라인', '집사 변호사' 등 핵심 측근 그룹에 집중되고 있다. 국회의원의 내각 겸직 사례 가 늘어나 권력 분립 원칙도 훼손되고 있다. 정부 주요 요직에 '성남 라인'과 법률 리스크를 방어해 온…

김용태, 눈물의 퇴임 회견. 보수의 혁신도 물건너가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47일간의 짧은 임기를 마무리 하며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당의 고질적인 기득권 구조를 혁파해야만 보수가 재건될 수 있다고 역설하며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기에 처한 당에 대…

"격침" 외치던 이재명, 이젠 "셰셰"?

中, 서해에 대형 구조물 '알박기'... 野 "영토주권 침해" 비판 속 과거 행적 '모순'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거대한 인공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며 해양 주권 침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분석]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쿠데타는 진압되었다

많은 언론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의 ‘모든 안건 부결’ 사태를 사법부의 무능과 분열의 증거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태의 본질을 놓친 피상적인 분석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과 대법원의 권위를 흔들려던 일부 진…

김어준의 '더파워풀', 민주당 전당대회는 29일에 사실상 끝났다

'정치 아이돌' 김어준, 그의 '팬덤 정치'가 민주주의에 던지는 질문 방송인 김어준 씨가 기획한 콘서트가 사실상 진보 진영의 '정치 축제'이자 '권력 과시의 장'으로 변모했다. 이는 특정 방송인이 여론 형성을 넘어 정치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이슈파인더 (2025년 6월 30일, 오전)

[짚어볼 이슈] '배추 총리' 인준 강행,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국회를 멈춰 세웠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민석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온갖 의혹과 자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정동영, 동생 사업은 '영농형' 아니라 괜찮아.. 뭐가 괜찮냐?

정동영, '투 트랙' 태양광 법안 발의…가족회사·개인농지 동시 수혜 의혹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의 태양광 사업체에 막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과, 본인 소유 농지의 가치를 직접 높일 수 있는 법안을 각각 공동 발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오늘도 이낙연 가짜뉴스 생산에 분주한 '진보 언론인들'

28일 유튜브 채널 최경영 TV에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가 출연해 '이낙연 측이 이재명 관련 주요 사건들을 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낙연 측이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사건을 고발했다는 봉지욱 이들은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김어준 음모론은 선, 소년원 음모론은 악이라는 민주당

<그래픽 : 박주현>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포스팅을 통해 모스탄 트럼프 1기 행정부 제6대 미 연방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를 '정체 모를 사람'이라 비하하며, 정작 화살은 그를 피해 그의 발언을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처벌과 금융치료를 하겠다고 나…

새미래민주당, 천안에서 전당원 워크숍 성황리에 마무리

새미래민주당, '제7공화국' 향한 이틀간의 열띤 토론 마쳐 천안서 1박 2일 워크숍 개최… 대선 평가 및 당의 진로 모색 새미래민주당이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충남 천안에 위치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0여 명의 당원과 함께 '2025…

보도블럭과 맨홀 뚜껑을 챙기던 이재명 ‘6억 대출 규제’는 남의 일?

보도블럭과 맨홀 뚜껑을 챙기던 이재명 ‘6억 대출 규제’는 남의 일이라니 온 나라를 뒤흔들 만한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발표된 날, 대통령실은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자…

'대통령령'으로 배민 수수료를 묶겠다는 위험한 발상

미국의 실패 보고도…'대통령령'으로 배달앱 묶겠다는 위험한 발상 시장의 가격을 정부가, 그것도 국회의 입법 절차를 생략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배달앱 수수료에 족쇄를 채우…

3인칭 관찰자, 혹은 리액션 정부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가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발표하자 각종 언론과 커뮤니티는 들끓었다. 오후가 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마치 길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한…

‘조 단위 비리’ 대장동, '대통령 이재명'의 입장은 무엇인가

‘조 단위 비리’ 대장동, '대통령 이재명'의 입장은 무엇인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주범들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함께 조(兆) 단위에 육박하는 추징금을 구형했다.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던 홍보가 어떻게 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스캔들로…

검찰, 김만배 징역 12년, 유동규 7년, 정영학 10년, 남욱 7년 구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6111억 원의 추징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김상환 헌재소장 임명은 노골적인 보은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가 "헌법재판소의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며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 높이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수사(修辭) 뒤에는 사법…

미국産 '뉴스공장'에서 날아온 폭탄

<그래픽 : 박주현> 미국産 '뉴스공장'에서 날아온 폭탄 어제 워싱턴에서 벌어진 그 무언가를 기자회견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모독이었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라는 간판 아래, 실제로는 사무용 책상 몇 개를 밀어붙여 만든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시…

가족은 태양광 사업, 남편은 지원법 발의.. 정동영의 이해충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태양광 사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맞춤형 지원' 의혹의 핵심: 법안과 가족회사 정 후보자가 올해 3월 공동…

[정치신세계] 8월, 쌍방울의 1인자 배상윤이 온다

6월 26일(목), 유튜브 정치신세계 채널에서 본지 윤갑희 기자는 배상윤 회장의 귀국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분석했다. 배 회장은 과거 김성태와 함께 기업 사냥꾼으로 활동하며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장기 도피 생활을 해왔다. 최근 그는 오는 8월 귀국하여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으나, 그 배경에 검찰과의 모종의 합의가 있…

김민석표 포퓰리즘, 하다 하다 '반값점심'까지?

<그래픽 : 박주현> 경제학 격언으로만 생각하던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왔다. 물론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후보딱지를 떼기 위해선 자신보다 정책으로 논란이 옮겨가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민석 총리 후보가…

국힘 "김민석 임명 강행시 대통령 책임…지금이라도 지명철회"(종합)

국민의힘은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무자격자”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거듭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 후보자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

李대통령 국회 방문에 정청래-박찬대 '명심' 경쟁

이재명 대통령 국회 방문, ‘친명(親明) 경쟁’ 양상에 비판의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6일 국회를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노골적인 ‘명심(明心)’ 경쟁을 벌여 정치적 세 과시…

한겨레의 '김민석 엄호’는 저널리즘이 아닌 궤변이다

한겨레의 '김민석 엄호’는 저널리즘이 아닌 궤변이다 2025년 6월 4일,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대한민국 언론의 공직자 검증 시스템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스스로를 ‘비판과 감시’의 정론지로 자부해 온 한겨레의 보…

우상호, 비명계 모임 초일회와 저녁 회동…통합 행보 해석

회동 배경과 현황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6일 22대 총선 낙선·낙천자 중심의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초일회 인사들과 저녁 회동을 갖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진영 통합 의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행보로 해석된다. 초일회 16명 중 10명이 참석하…

중국 공산당들조차 울고 갈 민주당원의 무지성 김민석 지지

<그래픽 : 박주현> 중국의 애국주의조차 뛰어넘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김민석 감싸기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가장 주목받는 순간을 상상해보라. 400년 하버드 역사상 중국인 여성 최초로 졸업 연설에 나선 장위룽이 연단에 올랐을 때, 태평양 건너편 중국…

[팩트체크] 625전쟁 기념식에 불참한 이재명 '관례' 따른 것일까?

[팩트체크] 李 6·25 불참, '관례'보다 위험한 '안보관'이 논란 키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5주년 기념식에 불참했다. '10년 단위 정주년(整週年)에만 참석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역대 대통령들의 사례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정치신세계] MBC의 편파 보도 행태 분석

6월 25일(수), 유튜브 정치신세계 채널에서 본지 김남훈 기자는 MBC의 편파 보도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관을 비판했다. 김 기자는 김민석 후보자 관련 의혹 보도에서 MBC가 소극적이었던 반면, 과거 한덕수 후보자 사례에서는 적극적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언론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6.25 기념…

이재명 대통령의 '힘없는 평화'라는 위험한 환상

75년의 메아리: '힘없는 평화'라는 위험한 환상 2025년 6월 25일, 수백만 명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되는 날이었다. 국가의 명운이 걸렸던 그날을 기리며 대한민국의 최고지도자는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MBC, ‘공영방송’ 간판 내리고 ‘정권 홍보처’로 나설 건가

MBC, ‘공영방송’ 간판 내리고 ‘정권 홍보처’로 나설 건가 국민의 전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의 제1 책무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감시다. 그러나 지금의 MBC는 그 본분을 망각한 지 오래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김민석 검증 과…

배추밭 그 사나이 : 배추농사에 투자금? 대법원은 어떻게 봤나

배추밭 그 사나이 2025년 6월 24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은술렁였다. 김민석 후보자는 미국 유학 시절, 강신성씨로부터 매월 4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에 대해 이렇게 소명했다. 자신의 후원회장이었던 강신성 씨가 제안한 '배추 농사'에…

김민석 인사청문회 2일차…오늘 쟁점은? 심사보고서 채택 안 되면?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틀째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