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팩트파인더 정치 뉴스

반드시 미리 알아둬야 할 변경된 카카오톡 정책

<그래픽 : 박주현> 카톡방에서도 이제 눈치를 봐야 할 시대 친구들과 카톡하다가 갑자기 말문이 막힌 적이 있다. 정치 얘기하다가 괜히 뒤통수가 서늘해지는 기분. 이제 그 불안감에도 이유가 생겼다. 6월 16일부터 카카오톡이 새로운 운영정책을 시행한다.…

"대체 8년 동안 어디 숨어계셨소?" - 소년공 친구들의 수상한 등장

<그래픽 : 박주현> 친구들의 절묘한 등장 친구는 위대하다. 특히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견뎌낸 친구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가끔은 친구의 등장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남의 결혼식에 소년공 시절 친구들이…

평행우주를 헤매는 민주당 정치인

<그래픽 : 박주현> 평행우주의 정치학: 비공개라는 이름의 공개적 스펙터클 삼청각의 6월은 늘 그렇듯 고즈넉했다. 한옥의 처마 아래로 여름 햇살이 부서지고, 마당에는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번져나갔다. 그런데 이상했다. "비공개 결혼식"이라던 이 자리에…

김어준의 조은석 특검 구하기

<그래픽 : 박주현> 변신의 기술 행여나 틀어놓은 유튜브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때면 나는 화들짝 놀라 화면을 끄고 만다. 마치 갑자기 튀어나온 귀신을 본 것처럼. 그의 발언을 확인해야 할 때조차 피치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텍스트로 찾아본다.…

리박스쿨은 문제고, 전교조는 괜찮은 당신에게

저울의 미스터리 교육 중립성이라는 저울 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는 11명의 리박스쿨 강사가, 다른 쪽에는 수만 명의 전교조 교사들이 올라가 있는데, 저울은 11명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이 현상, 어떻게 설명할까?…

민주당, 가장 민주당다운 원내대표 김병기 선출

이변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김병기(64·서울 동작갑)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60·서울 중랑갑)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김민석은 그냥, 내려와라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뉴스를 통해 주권자들의 심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파면 팔수록 괴담이다. 민주당은 조국 같은 특혜 중독자를 무한 방어하며 그 파장을 겪고도 재차 불공정 끝판왕 김민석을 지키려는지 의문이다. 조국 : 입시 비리의 전형 조국 전 법무부…

가전제품 50%관세, 정부는 대체 뭘 했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및 철강 함유 완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 수출 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오븐 등 가전제품 전반이 타격 받고, 보일러, 에어컨 등 추가 품목도 관세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 한국…

위선만 남은 껍데기 '진보'

<그래픽 : 박주현> 김민석의 아름다운 수학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수학 실력은 탁월하다. 자신의 재산은 2억 1500만원으로 신고하면서도, 아들의 미국 코넬대학 연간 교육비 1억원은 어떻게든 조달해낸다. 이런 마법 같은 계산법이 있다니. 2018년…

김민석,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에 돈 빌리고 안갚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물로부터 4천만원을 빌린 뒤,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청문회 정국이 격랑 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에…

'이재명 시계' 지지자들 댓글을 보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 시계'와 관련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김어준의 유튜브에 출연해 대통령 시계를 찾는 인사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의 '그런게 뭐가…

검찰청 해체? 이건 차베스도 뛰어넘었다

검찰부터 죽여라 - 권력 견제 시스템 박살내기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된 첫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 바로 검찰과 법원을 자기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었다. 1999년, 차베스는 '사법비상령'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대법관들을 통…

대통령아들의 계좌번호

<사진 : 이동호씨 메신져 SNS 캡쳐> 조용히 보내는 법을 모르는 이들 결혼식은 축복의 자리다. 그런데 한국 정치인 자녀의 결혼식만큼은 언제나 축복보다 논란이 먼저 터진다. 축의금 봉투 안에 폭죽이라도 들어있는 양. 대통령 아들 이동호 씨의 결혼식.…

일본은 '조선 황금동맹' 꿈꾸는데 이재명은 해수부 이전에만 집착

일본은 '조선 황금동맹' 꿈꾸는데, 이재명은 해수부 이전에만 집착 2025년 6월. 일본은 조선업을 무기로 미국을 향한 외교 공세에 나섰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일미 조선 황금시대 계획’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선박 수리, 쇄빙선 협력, 북…

전병헌, "사법부, 먼저 엎드리고 명분을 갖다 붙이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11일 최근 토니상을 휩쓴 한국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의 성과를 언급하며 “문화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치는 민주주의의 문을 닫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 대표는 “한국이 아카데미상과 노벨문학상 수상, BTS…

[칼럼] 누구를 위한 국민추천제? 결국 대통령을 위한 국민추천제

'국민추천' 인사? 이재명 式 코드인사의 사전 정지작업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실이 장관과 차관 후보를 ‘국민에게 추천받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정권 책임자가 행사해야 할 헌법적 인사권을 대중 여론에 위임하겠다는 발상이다. 표면적으로는 ‘파격적인 소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무적 책임 회피와 코드 인사…

[김성민] 이재명이 찢어버린 300억원짜리 문서 한 장

300억원 짜리 종이 한 장 지난 5월, 하버드가 4만원에 샀던 '마그나 카르타'가 700년 넘은 원본으로 밝혀졌다지. 그 가치가 4만 원에서 300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관련기사) 도대체 마그나 카르타가 뭐길래 3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가?…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그간 반대해온 국무위원들의 선택은?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9일 오전 정부에 이송됐다.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3개 특검법안의 법…

덕질의 정치학: 민주주의 몰락의 서막

격쟁에서 격정으로 조선시대를 상상해보자. 왕이 행차할 때 억울한 백성이 꽹가리를 치며 격쟁을 하면, 그 사연을 들은 왕이 민원을 해결해줬다.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었다. 격쟁하다 곤장을 맞기도 했고, 왕의 기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했다. 하지…

국힘 '김용태 거취·혁신안' 격론…계파 갈등 양상

5시간 마라톤 의총 : 김용태 혁신방향을 두고 격론 국민의힘이 9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당 개혁 방안을 두고 내부 격론을 벌였다.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 위원장은 '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와 대선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를…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 야당 반응

국민의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강전애 대변인 : “응답자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 스스로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재판을 실질적으…

"추후 지정" - 네 글자에 갇힌 민주주의

<그래픽 : 박주현> 사법부가 스스로 무릎 꿇은 날 2025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6월 18일로 예정된 기일을 추후 지정합니다." 단 한 문장. 그것으로 끝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취재진들의 발걸음이 복도에…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에 민주당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추진…

국민의힘, '9월 전대' 놓고 충돌 조짐…오후 의총서 격론 전망

9월 전당대회 국민의힘이 9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놓고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지도 체제가 대선 패배 이후 당의 혁신 방향 설정과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 공천권을 포함한 당무 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누구를 위한 배드뱅크인가?

<그래픽 : 박주현> 마술사는 관객의 시선을 돌리는 동안 진짜 속임수를 펼친다. 2015년 8월 27일, 서울시민청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 주빌리은행을 되돌아보며 나는 이 오래된 마술의 원리를 떠올렸다. 착한 금융이라는 현란한 수사, 채무탕감이라는 숭…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반납하라"에 정청래가 보여준 반응

상임위원장에 대한 정청래의 집요한 몽니 2024년 6월 7일,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에 뜻밖의 인물을 올렸다. 바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배치였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지냈으며 법사위원장은 보통 3선 의원이 맡아온 관례를 깬 인…

대법원, "대법관 증원? 난 반댈세~" 의견서 제출 임박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국회에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 초 제출될 예정인 이 의견서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 시스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

반드시 알아야 할 그들만의 『민주주의』 사용법

▲< 그래픽 : 박주현 > 관용의 역설과 민주주의 취약점 민주주의는 권총을 든 자살자와 같다. 독재는 타인의 총에 맞아 죽지만, 민주주의는 자신의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겨눈다.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재명이 그 방아쇠에 손을 올린 지 벌써…

계몽령과 소울메이트

<그래픽 : 박주현> 소울메이트의 아이러니: 윤석열이 만든 이재명의 부활 정치는 때로 가장 재능 있는 소설가도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2025년 6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런 경우다. 서로를 죽도록 증오하는 두 남자가 묘하게도…

다시 재가동된 DDDLIST.NET

정치란 거울과 닮았다.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흠집만 또렷하게 비춘다. 2025년 대선 댓글조작 논란이 바로 그 증거다. 디지털 시대의 프로파간다 DDDLIST의 운영 방식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는다. 기사별로 댓글 여론을 '나쁨', '열세…

절대 지켜지지 않을 공약

<그래픽 : 박주현> 고백부터 하자. 대선 전 한 칼럼에서 나는 독자들을 겁준 적이 있다. 이재명의 검찰 개혁 공약을 들어 말이다. 검찰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 해체 수준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그 무시무시한 계획 말이다. 물론 여러 공약 사이에 끼워…

[칼럼] 진짜 계몽

윤석열의 계몽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의 절박함”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민주당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주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줄탄핵”을 추진하며…

[사설] 조희대의 순진한 정의감이 부른 사법참사

조희대의 순진함이 부른 사법 재앙: 파기환송이라는 자해(自害)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 발언한 순간, 사법부는 정치의 포로가 되었다. 조 대법원장이 과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트라우마가 만든 사이비 종교 - 민주당

<그래픽 : 박주현>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동쪽에서 떠오른다. 저녁이 되면 해는 서쪽으로 진다. 우리 눈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돈다. 16세기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이를 증명했을 때, 교황청은 그를 이단으…

왕관의 무게를 얕본 이재명

역사는 때로 블랙 코미디를 선호한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을 미디어로 보며 가장 묘한 표정을 지었을 사람은 아마 취임식에 초청받지 못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을 것이다. 1985년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한 김민석이 총리로, 김일…

[분석] '3대 특검·검사징계법' 1호 처리…여당이 왜 특검을 선호할까?

여야가 5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법안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두고 충돌 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이날 국회…

새민주당, "트럼프 전화 못받은 이재명, 외교 고아 신세?"

"트럼프 축하 전화 못 받은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외교, 고아 신세로 전락하나" 2025년 6월 5일, 새미래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대법원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의 대통령이 『셰셰』 할 수 없는 이유

트럼프의 한마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 쓰나미 나도 이런 얘기하기에는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 세계 10위권 경제력, 강력한 문화콘텐츠 보유국인 한국의 위상도 현재진행형이지만, 정치 중립적 외교로 미국과 중국 사이를 줄타기할 수 있던 시절은 지나버렸…

김건희 특검법, 이번에는 국힘 이탈표 얼마나??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릴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 표결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방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재의…

李 취임날 '대법관 30명 증원' 법사소위 통과…대법원 당혹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4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법원은 당혹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께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

李대통령, 1천728만표 얻어 '역대 최다 득표' 기록

李대통령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9.42%의 최종 득표율로 당선됐다. 득표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이 대통령은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이낙연의 10가지 질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2일 서울시청 광장 마지막 유세에서 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의 상임고문의 연설이 3일 다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 고문의 연설 중 '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10가지 질문 '을 요약해본다. 1. 분권형 개헌 등 정치개혁 을…

박지원, 이낙연 유세 비난 조롱... 전병헌 되치기에 본전도 못찾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향해 "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라고 직격한데 대해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제발 말 좀 아끼시고, 춘추값 좀 하시라"고 반박했다. 박…

대선 오전 11시 투표율 18.3%…800만명 넘어서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 20…

선거 전야

<그래픽 : 박주현> 오늘은 새벽 세 시에 잠이 깼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평소보다 흐릿해 보였다. 안개가 낀 건지, 내 눈이 침침한 건지 알 수 없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답답했다. 사실 이번 선거를 시작할…

전병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조처에 대해 회고

1일과 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을 지나 부·울·경 유세를 도는 가운데,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회고글이 SNS에 등장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 대표는 [ 박근혜와 이낙연. 유시민과 전병헌 ]이라는 제목의 글을…

이낙연 전 총리 지면 인터뷰 "노무현 지지자들처럼 승리하자"

팩트파인더 : 총리님,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김문수를 지지하기로 결심하시기까지 많은 고심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님의 마음을 움직인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낙연 전 총리 : 결정하기까지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지금은…

최대한 쉽게 정리한 '짐 로저스 李지지' 진실게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 회장의 지지선언 진위를 놓고 큰 낭패에 빠졌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소 통을 계속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문장을 가다듬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 "며 '공작사기'…

이낙연, “이재명 당선되면 탄핵조차 불가능한 대통령 출현” 경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 그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 행정, 사법은 물론 언론과 시민사회까지 위축시키는 괴물 독재국가가 도래할 수 있다 ”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전 총리는 1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투표시간, 8시가 지났다 해도 "줄만 서 있으면 투표 가능"

투표시간 : 6월 3일 오전 6시~오후 8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마감 시간까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3일 대선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투표 마감 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