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 “이재명 방탄입법 막겠다”…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착수
백광현 “이재명 방탄입법 막겠다”… 헌법소원·가처분 신청 착수 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정치평론 활동을 이어온 백광현 씨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탄입법을 막기 위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관련 서명을…
팩트파인더 정치 뉴스
"5억원 담당제" vs "5호 담당제"
<그래픽 : 박주현> 이재명이 꺼낸 감시사회 판도라의 상자 이재명이 범죄 제보자에게 5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다. 이건 돈 얘기가 아니다. 내 옆집 아저씨가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나를 감시하는 눈…
[속보] 장동혁 상황실장, "늘봄학교 댓글공작 의혹은 '대장동 커피' 시즌2"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의 장동혁 상황실장은 6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늘봄학교' 관련 댓글공작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장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갑작스럽게 터무니없는 댓글공작 이슈를 들고 나왔다"며, "이미 어제…
신경민, 이재명의 13년 이상 장기집권 야욕을 경고
새미래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4단계’로 진행되는 사법부 파괴 시도 지적하고 적극적 투표 호소 새미래민주당 신경민 전 국회의원은 30일 새미래민주당과 ‘모색과대안’, '정치신세계'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표한 영상에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
아직도 진보의 『선의』를 믿는 사람들 - 2
<그래픽 : 박주현> 민주당의 새로운 실험 정치인의 진면목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 이재명의 아들 논란이 터지자 민주당이 보여준 대응을 지켜보며, 나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27일 저녁, 이준석이 TV 토론에서 입을 열었다. 30일 새벽, 민주당…
아직도 진보의 『선의』를 믿는 사람들 - 1
<그래픽 : 박주현>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나는 어린 시절 마술사가 되고 싶었다. 온갖 카드 트릭을 연습했고, 동전을 사라지게 만드는 법을 익혔다. 하지만 어떤 마술보다 신기한 걸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다. 초등학교 5학년, 친구와 포커를 치다가 계…
'설난영 X나 못생겼다' 막말한 매불쇼 보조MC
'매불쇼'의 보조 MC인 곽수산씨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조롱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유튜브 채널 '일류'에는 '나대는 설난영 패는 곽수산'이라는 제목의 쇼츠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쇼츠 영상에는 곽수산씨가 설 여사의…
[김성민칼럼] 22살부터 드러난 유시민의 '여공'차별정서
심재철은 1980년 6월 30일 자진 출두하여 진술서를 남겼다. 흥미롭게도 이 진술서에 '여공'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당시 서울대생이 여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서를 알 수 있는 진술이다. "4월 11일의 추모식 이전에도 연극반의 마당극 공연이…
나경원 "민주 여성의원들, 李아들 발언에 침묵…입장이 뭔가"
국민의힘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30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있게 된 '원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에 대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성 의원들을 비롯해…
김문수, 유시민 폄하발언에 "설난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난영"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설난영 여사 폄하 발언의 여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냐" 반…
[속보] 국민의힘 '이재명 아들 도박자금 출처' 국세청에 조사 요청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 아들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에 도박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클린선거본부장은 30일 국회에서 ‘ 가족 비리 진상조사단 ’ 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 오늘 오후에 국세청에 조사 포탈…
전병헌, 김문수와의 정책협약식에서 "대학을 꼭 나와야 좋은 영부인이 되느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선 후보 배우자란 자리가 인생에서 갈 수 없는 자리'라고 발언해 한 데 대해,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 대학을 꼭 나와야 좋은 영부인이 되느냐 "고 일침을 날렸다. 전병헌 새민주당 대표는 30일 오전 경기 가평…
새민주, 이재명후보 아들 겨냥 "성범죄자 예비사위, 사돈댁은 알고 있습니까?"
새미래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30일, 「성범죄자 예비 사위, “사돈댁은 알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 장남의 상습도박 및 음란물 유포 혐의 확정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며, 혼인 예정인 사돈댁을 언급해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전설』이 된 사내와 흉흉한 『소문』만 무성한 사람.
<그래픽 : 박주현> 2021년 12월 어느 추운 새벽, 유한기는 아파트 옥상에 서 있었다. 전날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그의 죽음은 대장동 사건의 첫 번째 극단적 선택이었다. 같은 달 21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
유시민의 칭송받은 항소이유서, 그리고 동지에게 칼을 겨눈 진술서
유시민은 60살이 넘어 뇌가 썩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25살 유시민은 민간인 집단 폭행 치사 사건의 책임을 학생회장 이정우에게 떠넘겼다. 학생회장에게 책임이 있지 자신에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 항소이유서의 진짜 내용 이다. 항소이유서는…
김문수가 한센인에게 받았다는 편지... 전문소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 방송 찬조연설을 통해 공개된 '한센인의 편지'를 본지가 입수했다. 최근 설 여사는 김 후보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한센인들을 위해 한글 학습당을 만들었고, 이후 한센인들에게 감사편지를 받았다는 미담을…
왜 나는 민주당 집권이 두려운가 (ft. 사법개혁의 진실)
<그래픽 : 박주현> 오늘 친구가 물었다. "왜 그렇게 민주당 집권을 무서워하냐?" 나는 커피잔을 돌리며 한참을 생각했다. 무서워한다는 게 맞나? 그냥 지쳐서일까? 어제 5월 28일 오후, 사전투표 하루 전에 발표된 민주당 공약집을 보던 순간이었다.…
김문수 유세 처음으로 출격한 새민주당 전병헌 "부전자전 패륜부자"외쳐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이 개헌 협약식을 맺고 이낙연 전 총리가 선거연대를 선언한 후 처음으로 새미래민주당 정치인들이 김문수 후보 유세의 연단에 섰다.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대역전의 서막, 안양” 유세의 첫 연사는 이근규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이었…
[단독] 김대중 비서 한화갑·김문수 멘토 심재권이 이낙연에게 전한 격려
김대중의 영원한 비서가 이낙연에게 격려를 보냈다? 29일,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의 남평오 사무총장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새천년민주당의 대표이자 김대중의 영원한 비서인 한화갑 전 대표였다. 한 전…
이재명 장남, 성적 모욕 댓글 사실로 드러나... 벌금형 확정
이재명 장남, 여성 아이돌 향한 성적 모욕 댓글 사실로 드러나…상습도박·음란물 게시로 벌금형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씨가 걸그룹 모멤버를 포함한 여성 연예인·일반 여성들을 향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온라인에 수차례 게시한…
"역사가 심판할 것" 이낙연이 감당한 역사의 무게
<그래픽 : 박주현> 체스를 둘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킹이 체크메이트 당하기 직전이 아니라, 어떤 수를 둬도 패배가 보이는 중반전이다. 그때 유일한 돌파구는 모든 이가 예상치 못한 기물의 희생이다. 61%의 당선 가능성, 4…
국민의힘-새민주당 공동정부 운영 협약식에 호출된 DJ·YS, 왜?
28일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국민통합 공동정부 운영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협약식을 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낙연 상임고문이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괴물독재국가가 될 것…
전병헌, 윤건영과 친문의원들 향해 '문재인 뜻 빌미로 아부 아첨'질타
이낙연 새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 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후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저격에 나섰다. 윤 의원은 페이…
새민주당 김양정, "좋은 후보 내놓지 그랬어?"
이낙연 새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 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인사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새민주…
괴물독재국가가 만들어지는 방법
<그래픽 : 박주현> 민주주의는 왜 느린가 민주주의는 느리다. 당연하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 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종교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소수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하고, 반대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토론하고, 협의하고,…
백광현 이재명 판공비 의혹 기자회견
“초밥은 누가 다 먹었나”… 민주당 제명당한 백광현의 폭로, 이재명 향해 작심 비판 성남시 판공비 투명하라던 李, 본인 업무추진비는 감췄다”… 현금 인출·격려금·수상한 밥값까지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받았던 전 권리당원 백광현…
이낙연 고문 기자회견문 전문 "괴물독재국가 저지하겠다"
치명적 대선, 괴물독재국가 저지와 제7공화국 준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5. 5. 27. 이낙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지지자 여러분,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당수 국민께서 표 줄 곳을 찾지 못해 고통을 겪고 계신다고…
[속보] 이낙연, 새민주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
이낙연 새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11시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봐야 알 수 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 정치신세계 채널로 생중계 된다.
[김성민] 이재명 찍어도 안 망한다고?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이냐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거야."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하시나? 나라라는 게 종종 망해서, 역사 시간에 외울 것을 잔뜩 만들어낸다. 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던가. 다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할 뿐 아닌가. 망하는 나라의 백성들도…
김용태, 거북섬 찾아 "자랑은 이재명이, 해결은 김문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시흥시 거북섬에 위치한 인공서핑장인 ‘웨이브파크’ 조성을 자신의 치적으로 언급해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이 26일 거북섬을 찾아 공실참사가 벌어진 현장을 둘러보고 SNS에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고문, 일주일만에 더 강도높은 '괴물국가'경고 내놓아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상임고문이 26일 SNS를 통해 '괴물국가의 음험한 진행'이라는 글로 '괴물국가 출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다. 이 고문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이번 대선이 냉전세력(국민의힘 후보)과 후기 파시즘 세력(더불어민주당 후…
새민주 전병헌, "이재명, 사법부 장악에 이어 장기집권까지 노리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26일 열린 제7차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사법부 장악과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다 ”고 날선 비판을 내놓았다. 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후보…
민주"김문수 유세 중 곶감 받았다"고발, 이재명은 나주배 받았네
민주당, 김문수 유세 중 곶감 받았다 고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가짜뉴스대응단이 김문수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유권자로부터 곶감 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 상주 : 문경 사과 한 바구니,…
설난영 "앞으론 법카 사용 마세요"…SNL 출연해 김혜경 저격
김문수 대선 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SNL코리아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풍자했다. 설 여사는 24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7' 한 코너에 출연해 '법카로 사 먹은 김혜경 여…
[김성민] 거북섬 사태의 진짜 본질은?
이재명의 거북섬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재명이 손 댄 건 '거북섬이 아니라 웨이브파크다, 아니다 터틀이즐랜드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도지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순 없겠지. 나는 두 가지 잘못을 든다. 첫째. 자기가 진행한 일이 잘 되었는지,…
거북이가 폭탄을 터뜨린 날
▲<그래픽 : 박주현> 그날, 이재명이 거북이 인형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을 때 나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이 자신도 모르게 지뢰밭을 걸어가는 장면 같았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관객들 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에 무슨…
생전 처음 만나는 유형의 정치인 『김문수』
▲<그래픽 : 박주현>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뭐지? 2014년 6월 30일 오후, 의정부 가능역 광장. 한 남자가 국자를 들고 서 있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마지막 날이다. 경기도지사 김문수의 마지막 공식 일정은 화려한 송별회가 아니었다. 성과 발…
[박주현칼럼] 이재명 대선 지면 MBC와 JTBC 탓
현대판 대본영발표 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 대본영 발표를 찾아보면 참 흥미롭다. 1944년 사이판에서 일본군 4만명이 거의 전멸했는데도 "황군 용전분투, 적에게 막대한 타격"이라고 썼다. 거짓말이 아니다. 실제로 용전분투했고, 적에게도 피해를 줬다. 다…
비가 와도 내 탓, 안 와도 내 탓.
어제는 노무현의 서거일이었다. 그날이 올 때마다 떠오르는 문장이 있다. "비가 와도 내 탓, 안 와도 내 탓." ▲< 그래픽 : 박주현 > 그가 남긴 말 중에서도 유독 이 한 문장이 가슴에 박혀 있다. 시간이 흘러 정치인들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는 바닥…
[팩트체크] 새민주당의 공동정부 요구설은 사실인가?
23일 채널A의 이낙연-김문수 공동정부 제안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널A의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힘 측이 '대한민국 헌법개정 협약서'라는 문건을 '이낙연 상임고문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나, 해당 문건은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만평] 왜 불이 안붙지?
정답은 젖은 장작이라서.
한국의 라스푸틴, 김어준
▲< 그래픽 : 박주현 > 아침 7시 30분의 권력자 201X년 X월 X일 새벽 6시, 서울 여의도 모정당 본부 8층 최고위원회의실. 커피 한 잔씩 들고 모여든 최고위원들의 표정이 묘하게 긴장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이 논의하는 건 경제정책도, 민생현안…
[김성민] 뉴스타파는 왜 죄.송.합.니.다 라고 김문수에게 말 못하나
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는 신학림의 김만배 인터뷰를 내보내며 조작된 정보로 유권자의 눈을 가렸다.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등 보도)이다. 군사정권 때나 보던 조작보도다. 이 기사를 이용해 이재명은 윤석열이 대장…
끝없는 허위사실 유포, 이번엔 일산대교
▲< 그래픽 : 박주현 > "대통령이 되면 누가 말리겠는가." 이 한 문장에서 나는 표지판을 보았다. '민주주의, 이번 출구에서 내리세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 요즘, 이재명은 일산대교라는 쇠락한 기억을 다시 끄집어냈다. 그것도 아주 놀라운 방식으…
[김경모 칼럼] 중도주의 일상과 제7공화국 개헌 아이디어
이낙연 전 총리는 4월 22일 채널A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헌은 우리 일상,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다. ‘개헌이라는 게 멀리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앞의 얘기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까지 개헌 논의에서 주…
대한노인회 찾은 이재명. 이석현 전 부의장도 한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노인회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부영그룹 회장이기도 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을 만나 이번 대선에서 장년층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의 이날 방문은 이런 과거를 뒤로하고 대한노인…
진정한 내란종식이란?
▲< 그래픽 : 박주현 > 여느때 처럼 커피와 함께 신문을 펼쳤다. 제목만 훑어도 눈이 피로해진다. 내 착각인지 몰라도 아마 민주당이나 이재명후보 입장에선 지난 토론회가 영 맘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또 잠시 잠잠하던 '내란', '내란동조'란 단어들…
[속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대선후보 영부인 토론회 제안
20일 오전,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후보 영부인 토론회를 제안했다. 민주당에는 23일까지 답을 달라 요청했다.
[속보] 새민주 전병헌·국힘 김용태, 오늘 긴급회동
[팩트파인더=윤갑희 기자] 전병헌 대표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만난다. 20일 오전 11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커피숍에서 새민주당 전병헌 대표와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긴급회동을 갖기로 했다. 오늘 회동은 개헌과 선거제 개혁 등 대선 주…
한국에선 이재명표 호텔경제학, 알고보면 한 물간 싸구려 밈
[팩트파인더=김성민] 이재명의 호텔 경제론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다. 누가 원작자인지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구전되며 밈으로 쓰였다. 흔한 형태를 보자. 1. 여행자가 호텔에 100달러를 보증금으로 맡긴다. 2. 호텔 주인은 식료품상에 가서 값을 치렀다…
토론의 달인, 링에서 쓰러지다
▲< 그래픽 : 박주현 > 사람들은 왜 정치 토론을 보는 걸까. 나는 가끔 그게 마치 야생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마리의 수사자가 영역 다툼을 하는 것을 안전한 거리에서 관찰하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첫 번째 TV 토론회는…
이재명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
▲< 그래픽 : 박주현 > 솔직히 매번 이재명의 공감능력 없음에 놀라지만, 사고능력도 의심이 간다. 어떻게 입만 벌리면 논란을 만드는 건지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다. 대기업이 많치도 않은 광주에서 금호타이어 화재 현장 배경으로 유세를 진행하고, 지역발전…
존경할 사람이 필요한 시대
▲< 그래픽 : 박주현 > 정치 칼럼을 쓰는 사람으로서 늘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호의적이지도, 적대적이지도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요즘 SNS를 보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새미래 민…
사법부에 내민 민주당의 경고장
▲< 그래픽 : 박주현 > 소파에 기대앉아 리모컨을 손가락으로 돌리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의혹'이 흘러나왔다.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하는 걸까, 아…
백광현, 이재명 성남 측근 하드디스크 복원. 1천여 문서 분석해 공개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 권리당원 백광현 씨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성남시'에서 검찰 압수수색 전 은폐하려 했던 이재명 후보 유력한 측근의 컴퓨터 PC 하드에 대한 1차 포렌식 작업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백씨는 하드디스크의 포렌식 작업…
토론을 피하는 토론왕
▲< 그래픽 : 박주현 > 토론의 변신왕: 이재명과 토론의 아이러니한 관계 토론장의 마이크는 비어 있었다. 이재명 후보의 자리만.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TV 합동 토론회에서 그가 보이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일정이 13일에서 15일로 바뀌었다는…
침묵하는 진보, 입법폭주를 외면하다 – 차베스와 트럼프를 닮아가는 그들
[칼럼] 침묵하는 진보, 입법폭주를 외면하다 – 차베스와 트럼프를 닮아가는 그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진보진영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기소되었어도 대…
국힘 "이재명 면죄공화국"…'사법수호·독재저지투쟁위'도 구성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등을 상정한 데 대해 " 이재명 면죄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형사…
